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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나눔과 꿈’사업 공모
[우성훈 기자]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국내 최대 사회복지 공모사업인‘나눔과 꿈’에 참여할 비영리단체를 모집한다. 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국내 비영리단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제안서는 오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해당 홈페이지 (www.sharinganddream.org) 에 제출하면 된다. 2016년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는 ‘나눔과 꿈’은 좋은 아이디어에도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연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1년간 1억원에서 최장 3년간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비영리 사회적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하한선이 없어 좋은 사업 아이디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응모 가능하다. 또한,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꿈 사업(선도적 복지모델화사업)'과 지역사회의 복지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나눔 사업(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복지사업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취지, 응모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도시에서 총 7회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참가 단체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도록 했다. 9월 서류심사, 10월 면접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60여개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은“2년 전 처음 시작했음에도 매년 1000곳이 넘는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뜻깊었다”면서,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인 만큼 올해도 많은 단체가 좋은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국내 최대규모로 추진하는 ‘나눔과 꿈’은 공동모금회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시도이기에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회차 '나눔과 꿈' 공모에서는 총 1105개 단체가 응모해 2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거쳐 최종 51개 사업이 선정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착을 위한 쉐어하우스 제공사업- 터무늬있는집’은 현재 1채를 임차해 청년 6명이 거주 중으로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또, ‘IT(아이티)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시각장애인의 책 가뭄 해결을 위한 e북 크라우드 구축.운영사업’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7일부터 본격적으로 책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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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금융플랫폼 ‘Nexfinance’ 공개
[우성훈 기자]삼성SDS(대표 홍원표)는 4일 금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금융플랫폼 Nexfinance(넥스파이낸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금융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Nexfinance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같은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금융플랫폼이다. 삼성SDS는 금융 관계사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아이덴티티, 금융컨시어지, AI가상비서, 보험금자동청구 등 서비스를 Nexfinance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고도화할 수 있다. 디지털아이덴티티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고, 금융컨시어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금융자산관리서비스로, AI가상비서∙보험금자동청구는 금융기관 업무를 자동화해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케 한다. Nexfinance는 새로운 IT 기술과 다양한 외부 솔루션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써 금융기관이 급변하는 금융 IT 환경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변조 방지, 공동 인증 기술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삼성SDS는 지난해 삼성카드 블록체인 사용자 인증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공동인증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최근 생명보험협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SDS 유홍준 금융사업부장(부사장)은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금융플랫폼 Nexfinance를 통해 디지털 금융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삼성SDS가 디지털 혁신(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금융기관의 고민을 해결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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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한전기술.한원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협약 체결
[우성훈 기자]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BEXCO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두산중공업 나기용 원자력 BG장, 한국전력기술 조직래 원자력본부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송기찬 핵연료주기 기술연구소장과 경성정기, S&W 등 관련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Cask) 설계 및 제작기술을, 한전기술은 원전설계를 기반으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별 설계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스템 연구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기술 개발 등의 관련 사업을 공조해 추진하고, 기술.정보.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구축키로 했다. 두산중공업 나기용 BG장 등 3사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과 기관 주도로 사용후핵연료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성공적인 기술자립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국내 경수로형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현재 임시보관 중인 것을 포함해 약 63,000개로 추산된다. 이를 수용키 위해 필요한 저장용기(Cask)는 약 3,000세트로, 향후 최대 12조 원대 저장용기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 50여 개 중소기업이 사업참여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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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란우산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
[김광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혹은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로,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는 122만명이고, 재적 부금은 8조 원이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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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닷컴, 60대 그룹 내부거래액 544조원
[우성훈 기자]60대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544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3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60대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와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 규모를 집계한 결과, 모두 543조 7천960억 원으로 전체 매출(천573조 5천470억 원)의 34.56%로 파악됐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96조 2천5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그룹(87조 4천40억 원), 현대차그룹(78조 7천670억 원), LG그룹(69조 2천44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모두 431조 6천690억 원으로, 60대 그룹 전체의 79.38%를 차지했다. 60대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액만 보면 189조 7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천573조 5천470억 원) 대비 평균 12.06% 수준이었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43조 천1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차그룹(31조 8천370억 원), 삼성그룹(24조 490억 원), LG그룹(20조 7천8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국내와 해외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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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인상, 올해는 고용감소 영향 적어”
[우성훈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원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가능성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책 효과가 잘 발휘됐을 가능성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하면 적게는 3만 6천 명, 많게는 8만 4천 명의 고용감소를 추정할 수 있다. 지난 4월까지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이 정도도 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1월 32만 명에서 4월 14만 명으로 크게 축소(18만 명 감소)됐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1월 증가 폭이 예외적이고, 2017년 연평균 증가 26만 명과 비교하면 4월 증가 폭 축소는 18만 명이 아닌, 12만 명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축소돼 임금근로자 증가를 약 5만 명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면 감소 폭은 약 7만 명으로, 그중에서도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의 영향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감소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과 2020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될 경우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돼 고용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어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약 30%의 근로자가 같은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정부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커지면 근로자 임금 인상 때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돼 사업주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한다”면서,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판단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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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빚’으로 자본확충...금융당국 “현금 투입 고민해야”
[우성훈 기자]보험사들이 빚을 내 자본을 확충한 규모가 지난해 4배 넘게 증가했다.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대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보험업계에 의하면, 13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3조 5천1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을 발행했다. 후순위채와 영구채는 일정 규모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발행 규모는 2016년 6천650억 원(후순위채 5천210억 원, 신종자본증권 1천440억 원)의 약 5.3배에 이른다. 2015년에는 후순위채 2천630억 원,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없었다.이처럼 후순위채와 영구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자본.회계기준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될 경우 보험부채(보험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K-ICS)도 시행돼 보험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앞다퉈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팔았던 생명보험사 위주로 채권 발행이 많았지만 손해보험사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지난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천억 원과 5천5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농협생명은 후순위채로 5천억 원을 조달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5천850억 원에 후순위채 150억 원을 더한 6천억 원을 발행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현대해상이 5천억 원, DB손해보험이 4천990억 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8개 생.손보사가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마쳤거나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액은 최대 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4월 메리츠화재가 후순위채 1천억 원을 발행했고, 한화생명은 지난해 5천억 원에 이어 올해 4월에 신종자본증권 1조 700억 원을 또 찍었다. 그리고 KDB생명은 지난달 2천14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후순위채도 연내 발행할 계획이다.신한생명은 이달 안에 최대 2천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해 11월 900억 원에 이어 이번 달에 600억 원의 후순위채로 자본을 더 끌어모을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7월 중 최대 1조 700억 원, 현대해상이 3분기 중 최대 7천490억 원, 동양생명이 하반기 중 5천35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고금리채로,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에서 발행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채무 방식의 자본 확충에 앞서 ‘현금 투입’을 대주주와 경영진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게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돌리지 않고 쌓는 내부유보, 그다음이 대주주 등의 유상증자라는 점을 최고경영자와 재무책임자들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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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수준 가격경쟁력, 준중형 최강의 가성비”
[우성훈 기자]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는 국내 준중형 대표 모델인 SM3에 대한 고객들의 꾸준한 관심에 보답하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dflekf부터 차량 가격을 인하한다.이번 결정으로 SM3의 가격은 가솔린 모델 기준 트림별 최저 75만원에서 최고 115만원까지 내려가면서 가성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SM3 가솔린 모델의 전 트림은 국내 준중형 세단 중 유일하게 2천만원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게 된다. 최상위 트림인 RE는 기존 2,040만원에서 75만원 내린 1,965만원에 판매하고, LE트림은 115만원 할인된 1,795만원, SE 트림은 85만원 낮아진 1,665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기본형인 PE트림은 100만원 인하한 1,470만원으로 판매된다. 이는 국내 경차 및 소형차 최상위 트림과 동일한 수준으로 9년 전 2세대 출시 당시와 같은 수준의 가격이다.LE트림의 경우 2천만원 미만 국산 준중형 모델 중 유일하게 최고급 가죽시트와 운전석 파워시트를 기본 탑재하고 있고 국내 준중형 세단 중 유일하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클로징을 적용하고 있다. SE트림 또한 18MY를 출시하면서 추가된 프리미엄 오디오-알카미스 3D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고객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인텔리전트 스마트 카드 시스템 및 하이패스/전자식 룸미러를 그대로 유지했다.SM3는 2002년 데뷔해 현재까지 약 40만대 판매된 르노삼성 대표 모델 중 하나로, 출시 이후 국내 준중형 시장을 대표하는 패밀리카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9년 출시했던 2세대 모델은 당시 중형 세단에 버금가는 넓은 실내공간과 고급스러운 외관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특히 주목 받았다. SM3의 가치는 시장에서 꾸준히 검증 받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닛산 파워트레인과 부드러운 변속감의 X-CVT 트랜스미션이 합작한다. 또 고속 주행시에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유지하는 전자식 차속감응 파워 스티어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외부 소음과 차량 진동을 차단하는 NVH(소음/진동) 억제 기술, 골프백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 등도 SM3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들이다.르노삼성차 영업본부장 신문철 상무는 “SM3는 수준 높은 상품성과 가치로 지난 16년 동안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라면서, “국내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경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판매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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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11곳 선정
[우성훈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운용본부는 2018년 국내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로 8개 사모 투자 기관과 3개 부동산 투자 기관 등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본부는 국내 사모 투자 세컨더리(Secondary) 펀드 운용사로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스톤브릿지캐피탈 등 2개 기관을, 벤처펀드 중소형 운영사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등 3개 기관을, 벤처펀드 예비 운용사로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현대기술투자 등 3개 기관을 각 선정했다. 또 국내 부동산 투자 밸류애드(Value-Add) 펀드 운용사로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등 2개 기관, 로지스틱스(Logistics) 펀드 운용사로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본부는 이들 위탁운용사에 국내 사모투자 총 5500억원 이내, 국내 부동산 투자 총 6000억원 이내 등 총 1조1500억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본부는 국내 인프라 부문에 대한 신규 위탁은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성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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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심의 마무리...증선위에 전달
[우성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됐다. 감리위는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구분해 심의 결과를 전달키로 했으나,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감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1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전날 열린 감리위 회의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17일과 25일 임시회의에 이어 전날 정례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두 번째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감리위는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금융위는 “감리위가 특히 미국 바이오젠 사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와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한 것은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회계 처리 변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리위는 콜옵션 이슈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이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감리위는 전날 오후 2시 시작해 자정을 넘겨 끝났다. 감리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증선위에 그대로 전달키로 했다. 감리위 심의 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제재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우선 금감원에서 안건 보고를 다시 받은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삼정.안진회계법인과 금감원 간의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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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에 인테리어 비용, 낮은 판매수수료 지원”
[최준완 기자]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조홍근, 이하 센터)는 홈플러스 서면점 푸드코트에 입점할 예비창업가 3팀을 최종 선정했다. 센터에서 주관하는 ‘홈플러스 푸드코트 창업 지원 사업’ 은 요식분야 창업에 꿈을 가진 청년창업가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2달간 서류평가와 요리시연 평가를 거쳐 창업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예비 창업가는 대학생 2팀, 재창업자 1팀으로 6월 개업을 목표로 ‘새송이 버섯 흰짬뽕 파스타’ 와 같은 서양식 퓨전음식을 비롯해 ‘가츠동’, ‘규동’ 등 정통 일식까지 홈플러스 서면점 상권에 맞춘 다양한 메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매장을 정식으로 열기 전 조리경영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고 메뉴개발과 사업모델 개선 등의 각종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또 센터는 매장 입점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예비창업자들에게 일부 지원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홈플러스(대표이사 임일순)는 “업계 최저 판매수수료혜택과 함께 1년의 푸드코트 영업기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의 영업기간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홍근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청년창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부산시-센터-홈플러스 3자간 업무협약의 후속 지원 사업”이라면서, “부산센터가 전국센터 중 유통이 강점인 만큼 각종 유통역량을 활용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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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부산청춘드림카 발대식’ 개최
[최준완 기자]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는 지난 29일 부산공장에서 ‘부산청춘드림카 발대식’을 갖고 1차 선발자 40명에 전기차 SM3 Z.E.를 전달했다. ‘부산청춘드림카’는 서부산권 중소기업의 신규 취업자들에게 3년간 SM3 Z.E.를 제공해 대중교통이 도심에 비해 부족한 서부산 산업단지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는 지역기여 사업이다. 부산시와 함께 실시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정부 공공부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부산 지역 청년 근로자들에게 SM3 Z.E. 50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이기인 부사장은 “청춘드림카지원사업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SM3 Z.E.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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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매각 종합적 검토”
[우성훈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신지급여력제도,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역삼동 디 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 매각과 관련, “어제 매각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2천700만주, 약 1조3천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생명에 보험업법 개정이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에 앞서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해법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취득한 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문제를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의 주요 논의나 정책에서 금융이 뒤로 밀리면서 ‘금융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금융 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있지도 않은 말을 언론이 기사 쓰기 위해 만들어 낸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필요한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패싱을 하나”라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관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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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46.3% vs 찬성 39.5%
[우성훈 기자]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6.3%로 ‘찬성한다’는 응답(39.5%)보다 오차범위 내인 6.8%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14.2%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6.9% vs 반대 55.9%)에서 반대가 절반을 넘었고, 부산.경남.울산(36.7% vs 48.0%), 경기.인천(39.0% vs 47.7%), 서울(38.0% vs 46.6%) 순으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찬성 56.9% vs 반대 31.1%)와 대전.충청.세종(52.5% vs 31.2%)에서는 찬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20대(찬성 35.8%, 반대 47.8%)에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15.2%, 반대 80.0%)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45.5% vs 반대 37.3%)에서는 찬성 여론이 45.5%로, 반대 여론(37.3%)보다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43.6%, 반대 48.1%)과 중도층(찬성 39.6%, 반대 46.7%), 진보층(찬성 40.0%, 반대 45.6%) 모두에서 반대가 다소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린 71.8%로, 4주째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하락세는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부정적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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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디딤돌 유한책임대출 가능”
[심종대 기자]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정부는 그동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지난해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되고,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 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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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혹 제기했지만 분식회계 ‘스모킹 건’ 제시 안해
[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e메일이나 녹취록, 내부고발자의 증언 같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결국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황적 추정으로 무리하게 분식회계로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3차 회의는 31일 열고, 이날 논의를 매듭짓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의의 결론을 넘길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의하면, 31일 열리는 감리위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 2차 감리위에서 나온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감리위원 8명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8명 중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측 인사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위원 3명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리위가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 위원들이 개별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권고안을 증선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1차 감리위와 25일 대심제로 열린 2차 감리위에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스모킹 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의 진술과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처음부터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차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뒤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를 하다가 2015년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적절했는지, 2015년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특정 주식을 매입할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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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KEB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우성훈 기자]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 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이 개입된 혐의점을 포착하고 잇따라 소환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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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혐의’ 조현아 다음달 4일 소환 조사
[우성훈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다음 달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 만한 2.5t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일부 압수물 상자 겉면에는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혐의 수사 대상 중 가장 확실한 만큼, 가장 먼저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소환으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환이 늦어졌다는 비판과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현물 확보도 중요하고 관련 진술, 증거물 분석 작업이 하루 이틀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다음주 소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구속영장 신청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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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난해 13만8천 원 지불
[우성훈 기자]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쓴 통신비가 월평균 13만7천여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의하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천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5.4%를 차지했다. 통신비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3만1천900원)였고, 나머지 순수 통신서비스 비용은 10만5천500원(76.6%)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일반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가계지출 조사 기준과 방식이 바뀌면서 예년과 직접 비교는 어려워졌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부 기입 방식으로 약 8천700가구를 36개월간 조사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이전에 제외했던 농어가를 추가하고 표본 규모를 1만2천가구 (월별 1천가구씩 12개월 순환)로 넓혔다. 또한, 기존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다목적 표본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지출 전용표본을 별도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지출 내역만 따로 조사하게 되면서 소득과 함께 지출 누락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소득층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표 기준 역시 달라졌다. 2016년까지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지출을 발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1인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 기존 공표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만 살펴보면, 지난해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천700원으로 2016년(14만4천1원)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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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예술 즐기고, 만들고, 느끼자”
[최준완 기자]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 청년창업가들이 그동안 자신의 작업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제작해 만든 창작공연, 디자인&아트상품, 시각예술작품 등을 주민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2018 청년창업가 디자인&아트쇼’를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Job(남구 대연동 부경대 앞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창업가 자력갱생 프로젝트’가 부제로, 입주업체 및 청년창업.예술가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된 것. 오프닝 행사는 6월 1일 오후 4시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Job 1층 갤러리카페에서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 고고씽Job을 방문하면 청년작가 예술작품, 아트상품, 가족마당극, 연주회 등 다양한 전시공연과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디자인한 작품, 청년창업가 작업공간, 공방체험, 오픈스튜디오 등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창조발전소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가 주변에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라면서, “이번행사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