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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감독원장 “금융사 감독.검사 강화할 것”
[우성훈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감원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 대상 워크숍에서 “금융사들의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 원장은 간부들에게 감독목적(건전성, 영업행위·소비자보호)의 균형과 감독기능(감독, 검사)의 균형 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간부들에게 “건전성 감독·검사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업행위·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감독업무와 검사 업무 간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한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향후 금감원의 중점추진 과제로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 △엄정한 법규 집행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행위 정착을 통한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한 감독책임 완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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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디지털 결제 방식 다양화 꾀한다
[우성훈 기자]BC카드는 유니온페이(UPI)와 디지털 결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중국 상해 유니온페이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차이찌앤뽀 UPI 총재와 성보미 UPI 상품부문 총경리, 박미령 UPI 동북아지역 총괄 대표를 비롯해 이문환 BC카드 사장, 이강혁 BC카드 사업인프라 부문장(부사장), 임남훈 BC카드 글로벌사업단장, 이명호 BC카드 상해법인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카드 외 QR코드 결제 등 신기술 결제 방식 등을 제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QR코드 결제는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결제 서비스 중 하나다. 앞서 유니온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의 비접촉식 모바일 퀵패스를 선보이고, 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모바일 퀵패스는 유니온페이 칩 카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또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대 및 공동 마케팅도 추진키로 했다. BC카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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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들 김현미 장관 면담요청 “김현미 장관은 답하라"
[우성훈 기자]KTX 해고 승무원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와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현미 장관이 갑자기 찾아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6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해고 승무원들이 언제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한 바 있다. 이들은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우리 문제를 즉시 처리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오 사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에 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한 이들은 “김 장관은 다시 한번 KTX 해고 승무원들과 만나달라”면서, “장관에게 다시 KTX 승무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을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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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수증가세 둔화...수출 중심 완만한 성장”
[우성훈 기자]최근 한국 경제가 수출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진단했다.KDI는 ‘KDI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수출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제조업 생산이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지난 4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5.3% 증가해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고,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증가 폭도 2.6%로 전달 2.3%보다 확대됐으나, 그러나 서비스 소비와 관련이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개선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KDI는 평가했다.도소매업은 1.1% 증가해 지난달 3.3%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8%를 기록해, 지난달(-0.6%)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수출은 선박이 부진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 부문의 증가세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KDI는 “세계 경제는 유럽정세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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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SH공사, 한국콜마에 내곡동 부지 매각 처리 부적정”
[우성훈 기자]감사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매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S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에 의하면, 내곡동 주민 400여 명은 “부지 매각이 잘못됐다”면서 지난해 9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SH공사는 2016년 3월 29일 내곡동 보금자리지구의 자족기능시설용지 8천127㎡를 한국콜마홀딩스에 399억 4천여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한국콜마홀딩스는 내곡동에 통합기술원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주민들은 “화학연구소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SH는 2015년 10월 내곡동 자족기능시설용지 면적을 6천909㎡에서 8천127㎡로 확대하는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감사결과 SH공사의 해당 부지 매각 담당자는 2015년 12월 17일 서초구가 한국콜마홀딩스를 공급 대상자로 해달라는 추천서를 제출하자 이를 접수하고, 국토부의 변경승인이 나지 않고 매각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시기와 면적, 공급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고, 지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잠재적 매수 희망자의 용지매수 기회가 배제되는 등 공정성이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용지매각 절차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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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ISD서 정부 사실상 패소...이란에 730억 지급 판결
[우성훈 기자]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다.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의 청구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의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지난 2010년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다음 해인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당시에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엔텍합은 그 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천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이에 대해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했다.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 원 중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했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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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분배악화 대응과제, 필요시 예산.세제안에 적극 반영”
[우성훈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 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정책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처음으로 열린 장관급 회의이다.이날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최근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 원을 넘어섰다.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또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유념할 것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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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윤송아,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2018 특집방송 MC및 리포터로 활약
[이승준 기자]배우 윤송아가 7일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2018(이하 BKC2018)’를 생중계하는 아시아경제tv 생방송 특집방송 MC및 리포터로 활약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이날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40여 명이 연사로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미래 부가가치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주요 연사로는 이고르 아르타마노프 이더리움클래식 CTO와 샘슨 모우 블록스트림 CMO가 참석해서 연설을했다. 이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윤송아는 mbn ‘리치맨’과 함께 영화 ‘진범’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해 촬영한 영화 ‘미쓰백’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8일~11일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미술문화축전에 초대작가로 작품 전시를 하는 등 화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지난해 윤송아가 배우 김보성과 함께 출연한 아시아경제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김보성-윤송아의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는 우라나라의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고, 그 방송 및 현재 출연중인 아시경제TV의 코인넘버워의 메인MC를 한 바 있다. 블록체인 경험으로 '예정된 미래 2025년 블록체인 세상 여행기'를 추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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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들에 ‘사기’ 혐의 적용 검토
[김광섭 기자]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7일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특히 이들 중 일부는 ‘매도금지’ 팝업이 뜬 이후에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성 유무를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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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디지털 수출대금 지급.정산 서비스’개시
[우성훈 기자]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서울시 강남구소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아마존의 통합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오니아(대표 스콧 갈리트) 및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KTNET(대표 김용환)과 소상공인 역직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 판매대금 수취 솔루션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월드퍼스트(대표 조나단 퀸)와도 동일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들은 아마존 통합 결제 서비스 주요 업체인 페이오니아, 월드퍼스트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판매대금 정산을 위해 은행에 내점해 증빙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수출 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졌고, 수출기업으로써 ▲무역금융 지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반품 시 재수입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KEB하나은행에서는 이번 서비스 시행과 함께 이용 기업에게 ▲환율 우대 ▲원화통장 수수료 면제 ▲무역대출 등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렬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본부 본부장은 “지난 4월 아마존 통합결제 서비스 업체인 World First에 이어 Payoneer와도 협약을 맺게 돼 해외 수출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판매 대금을 수취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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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우리집AI, “음성명령을 내 맘대로”
[우성훈 기자]이제 내 맘대로 ‘이름’을 붙여 더욱 편리하고 재미있게 우리집 가전제품을 말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가정 내 IoT 서비스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쉽게 부르는 IoT, ▲내 명령어로 동시에 켜고 끄는 IoT ▲음성제어 가능한 IoT기기 확대 등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의 3가지 IoT 기능 업데이트를 지난 5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한 첫 번째 변화는 U+우리집AI 서비스에서 ‘클로바, 스위치 켜줘’와 같이 말로 제어하기 위한 IoT기기 이름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음성명령 시 “클로바, [스위치] 켜줘” 또는 “클로바, [스위치 2번] 꺼줘“ 와 같은 일반 명칭뿐 만 아니라, IoT기기에 이름을 붙여 ”클로바, [작은 불] 켜줘“와 같이 고객이 기억하기 쉽고 친숙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장소도 지정하면 ”클로바, [아이 방] [작은 불] 켜줘“와 같은 음성명령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내가 만든 명령어로 집안 내 여러 IoT기기들을 동시에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클로바, 나 잘게”라고 말하면 고객이 설정한 TV(플러그)와 조명(스위치)이 꺼지면서 가습기가 작동한다. 여행 시 “클로바, 여행모드”라고 하면 가스밸브, 조명, 가습기, 에어컨 등이 자동으로 잠기고 꺼진다. 이처럼 고객이 정한 이름과 명령어로 IoT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U+홈IoT 앱인 ‘IoT@home’의 ‘우리집기기’와 ‘동시실행’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또 이버 ‘클로바’ 앱에서 ‘U+IoT@home 연결하기’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된 정보가 동기화된다. 이후 U+우리집AI 스피커에서 고객이 설정한 이름과 명령어로 IoT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U+우리집AI 스피커와 연동되는 기존 10종의 IoT기기에 새롭게 4구 각각 제어 가능한 멀티탭, 열림감지센서, 선풍기 등을 추가, 총 20종의 IoT기기 에서 음성제어가 지원된다. LG유플러스 이재원 홈IoT상품담당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IoT기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고, 고객에게 편리한 스마트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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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개 C랩 과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우성훈 기자]삼성전자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Creative Lab)의 3개 우수 과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으로 C랩 스핀오프(spin-off)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꾸준히 우수한 C랩팀을 발굴해 스타트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스타트업은 총 34개이다.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출범하는 3개 팀은 △ IoT 를 활용해 가정용 채소 재배 솔루션을 개발한 ‘아그와트(AGWART)’△ 초소형 포터블 지향성 스피커를 개발한 ‘캐치플로우(CATCH FLOW)’△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뷰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사용자를 찾아주는 플랫폼을 개발한 ‘포메이커스(FOR MAKERS)’이다. ‘아그와트(AGWART)’는 생활가전사업부 개발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가전 기술을 활용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플랜트박스’를 개발했고, ‘플랜트박스’는 소형 냉장고와 유사한 형태로, 기르고 싶은 채소의 씨앗 캡슐을 재배기에 넣으면 씨앗의 종류에 따라 빛, 온도, 습도, 공기질 등 최적의 환경이 자동으로 설정돼 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또 ‘캐치플로우(CATCH FLOW)’는 초소형 포터블 지향성 스피커 ‘S레이(S-Ray)’를 개발했고 지난 1월 CES 2018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지향성 스피커는 주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스피커 앞의 특정 사용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지만, 음량 품질 저하 없이 제품을 소형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캐치플로우’는 기존 지향성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대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포메이커스(FOR MAKERS)’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뷰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리서치 플랫폼, ‘앱비(AppBee)’를 선보였다. 설문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참여자 선정이 중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앱비’는 앱 사용패턴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해 보다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앱비’를 통해 설문에 참여한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한다. 한편, C랩 출신 스타트업들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한 베이비 케어 솔루션 업체인 ㈜모닛은 독립한지 1년만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한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오픈 마켓을 통해 아기의 대.소변 여부를 알려주는 기저귀 센서를 판매하고, 곧 전국 유명 백화점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한 킴벌리와 사업 제휴를 맺고 공동 프로모션하는 ‘모닛 by 하기스’제품도 이달말부터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실버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단한 허밍으로 작곡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쿨잼 컴퍼니는 이달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가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스카이덱(SKYDECK)’에 선정돼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경쟁하고, 곧 미국 법인을 설립해 현지 투자 유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만드는 ㈜링크플로우는 보안용 장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일본의 한 전문 업체로부터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 ㈜링크플로우는 창업한지 1년 5개월만에 기업가치가 2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가장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 이재일 센터장은 “C랩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한 지 3년만에 약 130명의 임직원이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해 34개 기업을 설립했고, 이 기업들이 외부에서 고용한 인원만 170여명에 육박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아이디어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지속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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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이달 말경 결정될 듯
[우성훈 기자]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국토부는 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 “6월 말경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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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송아,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특별 MC로 선정
[이승준 기자]배우 윤송아가 오는 7일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2018(이하 BKC2018)’를 생중계하는 아시아경제tv 생방송 특집방송 MC로 선정됐다. 특별MC를 맡게된 윤송아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발 더 발전하리라 믿는다"면서, "뜻깊은 자리의 현장을 전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블록체인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7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40여 명이 연사로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미래 부가가치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연사로는 이고르 아르타마노프 이더리움클래식 CTO와 샘슨 모우 블록스트림 CMO가 참석한다. 이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삼성SDS, LG CNS 등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든 대기업들도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비즈니스와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시켜 가는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컨퍼런스로는 최초로, 건설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바람직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입법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등은 축사로 참여한다. 최근 윤송아는 mbn ‘리치맨’과 함께 영화 ‘진범’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 지난해 촬영한 영화 ‘미쓰백’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미술문화축전에 초대작가로 작품 전시를 하는 등 화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윤송아가 배우 김보성과 함께 출연한 아시아경제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김보성-윤송아의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는 우라나라의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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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누가 옳다 따질게 아니라 좋은 방향 마련해야”
[우성훈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릴 경우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를 활용해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은 결과물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라면서,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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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문제 들여다보겠다”
[우성훈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으로 불거진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현, “이 기회에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근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4일 검사에 착수했다. 또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측이 빌려 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검사를 하니까 골드만삭스 측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절차로 그렇게 했는지 밝혀낼 것”이라면서, “그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 맞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는 신용이 있어야 빌릴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위한 시스템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평한 기회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처럼 투자가 개인 투자에서 기관 투자 쪽으로 옮겨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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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액에 2% 물리던 스탁론 수수료 폐지
[우성훈 기자]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손해보험사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사라진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미리 받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로, 통상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5%가량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탁론 잔액은 3조4천373억원이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49.6%, 저축은행이 42%, 손해보험사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고객이 스탁론을 받으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고객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 서비스업체에 위탁한다. RMS 서비스업체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RMS를 탑재해 담보관리업무와 고객모집업무도 수행한다. 대신 금융회사는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처럼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것인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시된 스탁론 금리에 RMS 수수료는 별도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고객들이 스탁론 금리만 보고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보다 금리가 낮다고 오인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또 기존에 나간 스탁론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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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6년 만에 최소...해외배당 8조 원 사상 최대
[우성훈 기자]경상 수지가 7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경상수지는 17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이로써 국제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7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2012년 4월에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작았다.기업 수익성 개선과 외국인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배당지급이 사상 최대인 75억 7천만 달러, 우리돈 8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65억 1천만 달러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여행수지 적자는 사드 보복 조치 완화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10억 9천만 달러로 축소돼, 2016년 12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도체 호황과 세계 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수출은 515억 1천만 달러, 원유도입 단가 상승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 등으로 수입은 41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출과 수입 모두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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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우성훈 기자]앞으로는 대리점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핼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같은 신고.제보가 여러 건이면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랜 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키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또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법인 최대 2천만 원, 개인 200만 원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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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 활성화에 손 맞잡다”
[성지순 기자]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조홍근, 이하 센터)와 부산.울산창업보육센터협의회(협회장 이상필, 이하 ‘BUBIA’)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지난 1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홀에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추진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지원 ▲각 기관의 창업지원사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입주를 위한 우수(예비)창업자 추천 및 연계 지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우수 창업(예비)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력 ▲창업과 관련한 인력양성, 정보공유 및 상호간 사업 홍보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향후 BUBIA 기관들이 보육하고 있는 업체들를 대상으로 센터의 전담기업인 롯데 유통망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조홍근 센터장은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들이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핵심역량을 토대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BUBIA 이상필 협의회장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사업화를 넘어 판로개척까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UBIA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이노비즈센터,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캠퍼스, 울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8개 기관의 협의체로 지난 2000년 7월에 결성된 이래로 부산.울산지역 창업보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