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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24년도 국회 시무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구절벽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주체의식·사명감 갖고 국회가 나서야”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국회 개혁 과제 세밀하게 준비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지난해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환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중대기로에서 무엇보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들 모두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조직과 기관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원팀이 돼 실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저출생 인구대책을 비롯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한다는 자세로 주체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헌절차법,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을 언급하며,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새로운 22대 국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국회 개혁 과제들을 세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신년 인사를 마친 후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훈·포장, 국회의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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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기시다 일본 총리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김진표 국회의장과 기시다 일본 총리 면담 기념사진. 앞열 좌측부터 윤덕민 주일본대사, 김진표 국회의장, 기시다 일본 총리, 모리야 히로시 관방부장관, 뒷열 좌측부터 배현진 의원, 김석기 의원, 정진석 의원, 윤호중 의원, 고영인 의원.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 의장,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 -- 김 의장,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에 대한 전향적 검토 요청 -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 ▲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양국 국민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날 면담에는 일본 측에서 모리야 히로시 관방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대양주국장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배현진 의원(국민의힘)과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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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0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닷새간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이번 총회에는 총 130여개 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단장)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79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에서는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위한 의회 행동’이라는 주제 하에 본회의 일반토론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별로는 ▲자율무기체계와 AI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제1상임위원회) ▲적정가격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접근 제고(제2상임위원회) ▲고아 밀매 피해 저감을 위한 의회의 역할(제3상임위원회)을 주제로 논의했다.대표단은 본회의(일반토론 및 긴급의제 채택 투표)와 제1상임위원회, 여성의원포럼, 청년의원포럼, 아세안+3 그룹 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 회의, 관리이사회(IPU 회장 선거) 등에 참석했다.설훈 대표단장은 25일(수) 본회의 일반토론 발언자로 나서 “최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과연 의회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의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국회가 아동ㆍ여성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울여온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신현영 의원은 이튿날인 26일(목) 이어진 본회의 일반토론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가중되는 정치문화의 폭력성과 팬덤문화 등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양보,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비폭력 정치문화 형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입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표단은 ‘자율무기체계와 AI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제1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도래하는 AI 시대에 자율무기체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여성의원포럼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문화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평균 여성의원의 비율이 26.7%인 반면 대한민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8%”라며,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출산 후 경력단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정치인들이 외모나 태도, 가족에 대한 비난에 쉽게 노출되는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WHO(세계보건기구)의 향후 전략과 재정’을 주제로 열린 WHO-IPU 부대회의에서는 신현영 의원이 패널로 초청됐다. 신 의원은 “지금 세계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정비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WHO의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위하여 분담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각국으로부터의 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각국 의회와 정부, WHO 3자간 협력을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표단은 회의장 밖에서도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23일(월) 캐나다 대표단, 25일(수) 덴마크 및 WHO 대표단, 26일(목) 태국·탄자니아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대표단은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각 면담에서 AI의 발전에 대한 의회의 대응(캐나다), 입양아동 관련 정보제공(덴마크), 감염병 대응력 강화와 WHO의 재정안정성 확보(WHO), 이주노동자 관련 고용 협력(태국)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대표단은 27일(금) 관리이사회에 출석해 IPU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국제 문제 해결과 협력 증진을 위한 의회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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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도심정원 조성이 해법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해법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차관급 12개 기관에 6,500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곳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2017년)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사청이 2012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300억원이 껌값이었던 것인지, 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과천에서 도로 빼서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행정부처 돌려막기였다”며 “모든 게 졸속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정부는 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장기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경기도-과천시 TF 가동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8만9,000㎡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7월) 연구용역을 통해 오피스타운 및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과천시에서는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거나 R&D센터를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자칫 국유재산이 갖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중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천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휴지만 부분개발을 하거나 불가역적인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되면, 향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상태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의 첫 도심 속 정원이자,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한 플라워가든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부지를 졸속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그 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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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역 KTX 정차 시동건다
-3기 신도시 10만 배후수요 확보, GTX 의왕역 정차, 수원발 KTX 운행 등 주변 여건 개선되고 있어--이 의원, “수요적, 물리적 측면에서 의왕역 KTX 정차 당위성 높아져…정차 위해 총력”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 KTX 정차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며, GTX 의왕역 개통과 더불어 KTX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왕역 주변으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지구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며, GTX 정차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포함한 의왕역의 전반적인 시설 개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신형 고속열차가 투입되는 수원발 KTX(예정)으로 인해 승강장 길이 및 승강장 높낮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에 제기된 의왕역 KTX 정차 불가 사유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수요라든지 열차 운행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의왕역 KTX 정차)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30년간 의왕ICD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해 온 의왕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의왕역 KTX 정차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요와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GTX 개통에 발맞추어 KTX 정차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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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세미나,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보세요
이광재 사무총장 “정책세미나가 생중계 되면 국민들이 국회 다시 볼 것”국회의원 정책세미나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0월 16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국회의원실은 의원회관 15개 회의실에 설치된 최신 영상 촬영장비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손쉽게 정책세미나를 생중계 할 수 있다. 촬영된 정책세미나 영상은 국회의원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 발의에 반영하는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의원회관에서는 각종 정책세미나와 토론회가 연간 1,400회 가량 열리고 있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보여 국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라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지시”라며 “정책세미나가 국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 되면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정책세미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행사”라며 “실시간 전달 시스템 구축에 따라 누구나 정책토론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시민이 토론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 오픈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예산정책처장,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김현곤 미래연구원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대한민국국회는 추후 ‘국회 정책영상 플랫폼’을 구축해 다시보기 및 AI영상검색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실시간으로 전달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세미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아카이빙돼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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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강서구 보선 결과는 대통령 향한 군주민수 국민의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군주민수(君舟民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채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인 군주민수 사자성어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부디 멈추고 한 국가의 지도자다운 품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야만 대통령 취임 1년5개월만에 실망하고 등돌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최종득표율 56.52%(137,066표)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 39.37%(95,492표)보다 17.15%p 차이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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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허점투성이 B/C값 발표는 역대급 대국민 기만쇼
-국토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양서면 노선 0.73 강상면 노선 0.83 발표--원안 노선 대비 사업비 600억(3%) 더 들지만, 교통량 하루 6,078대로 22% 증가 주장--이소영 의원, “불과 4분 거리 종점 변경으로 일 6,000대 교통량 증가는 어불성설”반박-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가 허점투성이라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를 통해 예타 노선보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편익과 B/C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분석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울시 도로 직결 방식이 아닌, 수도권 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예타노선의 B/C가 0.73, 대안 노선이 0.83으로 대안 노선이 오히려 0.1%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약 600억(약 3%)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약 22%) 증가하여 예타 노선보다 B/C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분석”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광주JCT를 기점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중 서울 도심 방면 교통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일 교통량 차이가 4,000여대라는 점, 25만 배후수요를 보유한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로 인해 유입되는 일 교통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이하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일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 노선의 종점이 원안의 종점과 불과 차로 4분 거리(약 7km)의 동일 고속도로 선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작 3~4분 차이로 신규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업체에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소영 의원은 “인구 약 160만의 강남3구 배후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교통량이 일 4,000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총 인구 약 23만의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그 이하 비수도권 지역 이동차량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일 6,000여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종점변경이 잘못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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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학부모들과 ‘노란버스 대란’ 해결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노란버스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노란버스 대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을 개정,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 규칙은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노란버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자동차규칙’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소영 의원은 “‘노란버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법·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후방영상장치,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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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개장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지역 우수 농·축 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김 의장은 “수해·폭염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인건비, 기름값 등 비용까지 치솟아 농민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계속된 고물가로 소비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장터가 농민께 힘을 드리고 국회 가족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주는 상생의 장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명절 선물을 여기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을 2주 앞두고 장을 열었다”며 “이번 장터가 역대급 성황을 이루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대장터가 열려서 농민과 국회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마친 김 의장은 풍요로운 한가위와 도농 상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떡을 세 번 메쳤다. 이어 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관과 전국 9도별로 각각 설치된 우수 농·축특산물 판매관 등을 일일이 둘러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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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에너지원의 전환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다면적인 과정”이라며, “해양에너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관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에너지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함께 세미나를 주관한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도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간개발·에너지연구부 부장이 을 △최홍열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사업부 부장이 을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을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가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발제자들은 모두 현 해양에너지의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조류·조력·파력 등 각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장은 “해양에너지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토론은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장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욱 한국중부발전 토건기술부 부장 △서경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해양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R&D 예산, 연구 환경 등이 뒷받침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개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모인 전략과 의견을 모아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양에너지 발전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종자 등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급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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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외통위원장, 케냐 카쿠마 난민캠프 방문
정부의 식량원조 사업 현장 점검 및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케냐를 방문 중인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9월 1일(현지시간)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캠프를 방문했다.케냐 카쿠마(Kakuma) 난민캠프는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배분을 받는 곳으로, 현재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20만 여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쌀 수급문제 해소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아프리카‧중동 4~6개국에 연간 5만 톤의 쌀을 지원해 왔음. 2024년부터는 수원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하고 지원량 역시 10만 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이날 김태호 위원장 일행의 카쿠마 난민캠프 방문에는 마이클 던포드 동아프리카 지역 본부장, 로렌 랜디스 케냐 국가사무소장 등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이 동행했다.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카쿠마 난민캠프 내 한국 쌀 저장 창고와 분배 현장을 점검한 후, 호시도 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을 직접 나눠주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호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난 김태호 위원장은 “끝까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잘 자라주길 바란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쌀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대표단 일행은 난민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는 한편, 국제협력단(KOICA)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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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방위 훈련 및 생활안전 교육 실시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정부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다.공습경보가 울리자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회 전 직원은 사전에 지정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였다.국회 본관 지하대피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구자근 의원, 정희용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가하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은 훈련종료 후 “국회가 드론테러, 사이버테러 등 다양한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과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전 직원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어제 경찰특공대, 영등포경찰서, 수도방위사령부, 영등포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통해 테러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국회와 유관기관의 합동대응 능력을 숙달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치하하였다. 국회는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 생활안전교육 일환으로 환자이송법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였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 민방위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박동기(AED) 교육과 실습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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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일행 접견
- 김 의장, “하반기 ‘한미의원연맹’ 창설…풍부한 인적네트워크 보유한 맨스필드 재단의 지원 당부” -- 자누지 회장, “양국은 함께 협력할 분야 많아…재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 맨스필드 재단은 美의원 및 주일 美대사를 역임했던 마이크 맨스필드와 머린 맨스필드 부부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이해 및 협력 촉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016년부터 한미일 의원회의를 담당하는 등 한국 및 일본 관련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누지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아니카 컬버 플로리다주립대 동아시아학 교수, 힐러리 홀브로우 인디애나대 일본 정치사회학 조교수, 필립 립시 토론토대 정치학 교수, 시호코 고토 우드로윌슨센터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뉴잉글랜드대 법학 교수, 송경진 前세계경제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전문가그룹과 토론 및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하는 맨스필드 재단 차세대 방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개최된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초청 만찬’ 때 자누지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방한이 맨스필드 재단의 한미관계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금년 하반기 방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하려고 노력 중이다”며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맨스필드 재단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자누지 회장은 “양국은 안보·기후변화·팬데믹 대응 등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미국 여러 의원들도 의원연맹 창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맨스필드 재단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의장과 방문단은 ▲ 한국의 낮은 출산율 등 인구 문제 ▲ 한일·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접견에는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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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초청 간담회
- 제75주년 제헌절(17일) 앞두고 나라 기틀 다지고 국민통합 매진한 제헌의원 정신 기려 -- 김 의장, “대한민국 국호와 제헌헌법 만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산실” - - 김 의장,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제헌헌법 만든 제헌의원 덕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 됐다” - - 김 의장, “대화·타협 제도화하는 선거법 개정 시작으로 헌법 고쳐 분권·협치 제도화하는 것이 제헌의원 뜻 계승하는 길” -- 윤인구 유족회장, “조화와 상생의 정치생태계 만드는 김 의장 꿈이 임기 내 실현되길 응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 60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될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호와 헌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통합에 매진한 제헌국회와 제헌국회의원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제헌국회의원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희상 전 의장 이후 4년 만이다.＊ 대한민국 제헌국회(1948.5.31.∼1950.5.30.): 대한민국 국호와 헌법을 제정한 제1대 국회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200인의 국회의원이 구성원임.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제헌헌법을 만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을 만든 산실”이라며 “내일(17일)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께 제헌헌법의 진가와 이를 만든 제헌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선진적인 헌법인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고, 삼권분립의 원칙도 확고하게 세웠으며, 이를 통해 국민 기본권은 물론 토지개혁과 노동삼권까지 보장했다”며 “국가 운영의 나침반이자 길잡이인 헌법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제헌의원들 덕에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까지, 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제헌의원들의 신념을 후배 정치인들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며 “제헌 정신으로 돌아가 제헌 의원들처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장은 “내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정치 분야까지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후배 정치인들이 제헌국회 선배들의 뜻을 이 시점에서 계승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올바른 길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인구 유족회장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선배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은 후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존재를 알아두고 인정해야만 더 강해질 것인바 그것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진정한 보훈”이라며 “양극단으로 갈린 분열의 국회를 조화와 상생의 정치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장님의 꿈이 임기 내에 실현돼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가 되기를 응원할 것”이라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족회 측에서 조희승·김남석 부회장, 유유미 감사, 신동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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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 11.)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양국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근 국제질서 개편 등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김태호 위원장은 캐나다가 6‧25 전쟁 시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7,000명을 파병해 한국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지난 5월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가평전투 기념비 인근에 기념로가 조성된 것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김태호 위원장은 한-캐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분야이든 협력할 수 있고 나무를 심으면 거목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타마라 모휘니 대사는 8월말 캐나다 하원의장이 방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캐나다-한국-미국-일본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전략(North Pacific Strategy)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협조를 구하였다.이에 대해 김태호 위원장은 자유‧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들 간 국제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며, 캐나다의 북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 개편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태호 위원장은 반도체, 배터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구체화 되기를 기대하며, 어느 나라보다 두텁게 형성된 신뢰의 토대 위에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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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인재개발 분야 협력 위한 MOU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오늘(6. 16.) 오후 3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인재개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 인재개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교육 기획 및 운영과 교육 자료의 공유ㆍ활용, ▲ 강사 교류 및 활용,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의정연수원이 제작하는 국회법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인사혁신처와 공동 활용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 국회 관련 교육을 협력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지도자의 역량 크기만큼 사회가 성장한다.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조직과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국회사무처와 함께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박용수 인사관리국장, 황인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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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제주포럼 참석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과 회담을 겸한 만찬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아세안은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전략 구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필리핀과는 거의 모든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기회 역시 한-필리핀 FTA, 인프라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필리핀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에 로무알데즈 의장은 “올해는 필리핀이 참전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고 내년은 양국 수교(1949년) 75주년으로, 평화와 번영이란 목표를 위해 한국과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으며, 어제(5월 31일) 필리핀 의회를 통과한 「한-필리핀 상호 협력 강화 결의문」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장인 김성원 의원은 “양국이 혈맹관계로 발전해 동아시아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가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김 의장은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처음 수교한 국가”라며 “양국 우호 친선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해양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 방산 협력 관련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을 바탕으로 호위함 획득 및 잠수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 원전 및 에너지 협력 관련 “바탄원전 재개 및 소형모듈원전 도입 등 필리핀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할 때 원전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장은 ▲ 조만간 이루어질 한-필리핀 FTA 공식 서명을 통한 양국 교역 확대 ▲ 한국 기업들의 필리핀 남북철도 등 인프라 건설 참여에 대한 지원 ▲ 인적교류 회복과 한국 방문객 및 거주 교민 보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찬에는 필리핀 측에서 라바드라바드 의회관계외교위원장, 사칼루란 동아세안성장지역위원장, 탬-탐버트 평화화해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카가스 동아세안성장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탄후아트고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미겔 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알바노 의원, 산토스 의원, 아발로스 의원, 자모라 의원, 디존 데 베가 주한필리핀대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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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엘벡도르지 몽골 前대통령 접견
- 김 의장,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의 협력 중요” -- 김 의장, “몽골 광물자원 풍부, 한국 제조업 강점…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협력 희망” -- 엘벡도르지 前대통령, “한몽 우호관계가 역내 안보 증진…사형제 폐지에 동참 요청”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엘벡도르지 몽골 前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몽골 양국 현안 및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이 위원을 맡고 있는 ICDP(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은 1990년 몽골 민주화혁명의 핵심인사로, 총리(1988년, 2004~06년)와 대통령(2009~17년)을 2차례씩 역임한 후 2018년부터 ICDP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 3차례 한몽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지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몽골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으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부산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주부산몽골영사관도 위치해 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몽골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몽골은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제조업에 강점을 보유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 경제·통상 ▲ 광물·자원 협력 ▲ 관광·인적 교류 분야 등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은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90년대 민주화를 이뤄낸 유일한 국가로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며, 한몽 우호관계가 역내 안보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몽골의 사형제 폐지 경과와 ICDP 활동을 소개한 뒤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 입법적으로도 사형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며, 퇴임 후에도 인권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국의 사형제 폐지 입법 동향과 찬반입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접견에는 ICDP 측에서 나라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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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엘살바도르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김 의장은 “지난해 엘살바도르 국회에서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 축하 성명안을 발표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국은 SICA* 등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우리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올해 하반기 SICA 의장국인 엘살바도르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CA : 1993년 발족한 중미지역 최대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중미 8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참여김 의장은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섬유·의류 사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동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엘살바도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한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보건 위기, 첨단기술 양극화, 기후변화 등 도전과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며 엘살바도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이에 카스트로 의장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며 “60년간 이어온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고 한국 측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카스트로 의장은 김 의장에게 “추후 국회 사절단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해주면 좋겠다”고 초청 의사를 전했으며, 회담 종료 후 국회 본회의장을 함께 참관했다.이날 접견에는 엘살바도르 측에서 로빼스 주한엘살바도르대사, 포르탈 의전국제협력국장, 알바레즈 공보팀장이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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