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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현장, 총체적 안전관리 없이는 미래도 없다
(임재원 선임기자)건설현장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추락, 질식, 화재, 협착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이 매일같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총체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안전은 규정이나 장비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의 정착이다.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환기 장치 가동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생략되거나,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작은 방심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가 전개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캠페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다.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리플릿을 배포하며, 점검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건설현장의 안전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다. 한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쓰러지면 그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책임은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국가 모두가 나누어 져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강화, 현장 점검의 철저함, 그리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안전한 건설현장이 만들어진다.총체적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설현장은 도시의 미래를 짓는 공간이다. 그 미래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키고, 철저한 관리가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남양주시의 이번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건설현장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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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통은 살아 있어야 한다—(사)서울새남굿보존회가 이어가는 시간의 가치
한강일보 발행인 최상교급격한 도시화와 세계화 속에서 전통은 종종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무르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전통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숨 쉬며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사)서울새남굿보존회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미래로 전할 것인가.서울새남굿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의례로, 음악과 춤, 상징적 행위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오랜 세월 서울 지역에서 이어져 온 이 의식은 단순한 무속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공동체적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다. (사)서울새남굿보존회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지닌 전통을 오늘날에도 온전히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이들의 노력은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는다. 전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고, 공연과 전시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며, 전통이 낯설지 않도록 끊임없이 해석하고 전달한다. 특히 현장 중심의 교육과 체계적인 전승 방식은 무형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보존’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또한 (사)서울새남굿보존회는 전통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화려한 복식과 정교한 의례 도구,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한 절차들은 오늘날의 관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문화가 시대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감각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시선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서울새남굿보존회는 서울 새남굿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 우리의 전통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전통은 스스로 살아남지 않는다.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사)서울새남굿보존회는 바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한, 서울의 오래된 의례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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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화재, 작은 점검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진도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에 증가하는 전기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부하나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가 높아진다. 전기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며,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통계에 따르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체 화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 오래된 멀티탭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은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정격용량을 초과한 전기기기 사용을 피하며 ▲전선이 눌리거나 접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누전차단기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가정과 직장에서 한 번 더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전기화재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며, 가정과 사업장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한다면 올겨울을 더욱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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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아이돌봄, 복지를 넘어 일자리로...담양의 선도적 실험
(담양군의회 부의장 박은서 의원)담양군은 오는 8월부터 ‘조부모·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무보(외조부모 포함)가 손자녀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는 만80세 이하로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아직 전국 어디서나 시행되는 보편 제도는 아니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최초 제안자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아이돌봄 방안을 제안하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해 ‘정식 일자리’로 인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손주를 맡기는 자녀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에게는 보람과 경제적 도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소득별 차등 지원 방식 대신, 유형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세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조례 제정 당시에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이돌봄 교사 양성 필요성까지 지적하며 실질적인 맞춤 정책을 준비해왔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부터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가정이 ‘현재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직을 앞둔 부모가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있도록 행정은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아이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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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 13명,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예고
2025년 7월23일, 경기도 정치권은 예상치 못한 격랑에 휘말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의 시장·군수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발단은 황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을 “피서 관광”, “폭염 탈출 외유”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있다.황 대변인의 발언은 분명 강경했다. “직을 내려놓고 가라”, “정신이 나갔냐”는 표현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감정적 언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는 이 브리핑이 출장 일정이 이미 취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22분에 출장 취소를 언론에 알렸고, 황 대변인의 브리핑은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 45분에 진행됐다.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황 대변인은 출장 취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만약 알고 있었다면,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몰랐다면 정보 전달의 시차에 따른 오해일 수도 있다.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언어 논란이 아닌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특히 “장관 인사 실패나 수해 책임을 야당 단체장에게 전가하려는 여론전환용”이라는 해석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민감한 기류를 반영한다.출장 계획이 정당 구분 없이 전체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기획되었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 중 일부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황 대변인의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피서 관광”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출장 계획과 그에 대한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공직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며, 언론과 정치권은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감정적 언사로 흐를 경우, 공정한 정치적 토론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황정아 대변인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는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였는지는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권이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논평과 공직자의 투명한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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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담양의 미래를 지키는 힘,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담양군의회 의원 박준엽)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은 이미 담양군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교육 기반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지역을 떠난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의 기능도 무너진다. 반대로, 교육에 투자한 지역은 아이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정착한다. 실제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담양도 이제는 교육을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바라보고, 과감한 전환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 출발점으로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담양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의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 비율은 9.1%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생 수도 최근 10년 사이 30% 이상 줄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다. 이미 관내 작은학교 상당수가 폐교 또는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지탱하는 핵심 공간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은 활력을 잃고, 결국 지역은 공동화된다. 지역 주민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지역 소멸은 현실이 된다.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양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담양에서 배우고 살아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담양의 교육을 선택하고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바로 ‘담양군 미래교육재단’이다. 이 재단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담양형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통합교육,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진로 중심 교육, 실습형 체험학습 등 담양 고유의 교육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이 설립되면 행정과 교육현장,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회성 행정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에게는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믿을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교사와 마을은 협력하는 교육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담양의 교육이 외부에 알려지면, 도시 가정의 농촌유학 수요나 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재단은 지금까지 제도권 교육에서 소외됐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담양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담양군 미래교육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준비, 심리상담, 진로 설계, 학습 멘토링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에서 단 한 명도 배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역 교육의 책임이자 가치다. 지금이 바로 담양 교육의 전환점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다. 담양의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자라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담양을 교육의 이유로 선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 그 시작이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이다.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지역만이 살아남는다. 사람을 키우는 지역만이 성장한다. 담양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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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과제 중심의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로봇기계과 한수원 교수)요즈음 인터넷에서 취업 스펙을 검색하면, 취업 시장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질의 취업에 성공하는 소위 합격자들의 스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점과 자격증 취득, 인턴, 봉사뿐만 아니라, 수상내역 등 상당히 높은 스펙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격증은 합격자들의 평균 80%가 2.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자격증이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당연히 갖춰야 하는 스펙 중 하나라는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기의 경우 많은 실습을 통한 기술 숙련이 필요하므로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제하며 노력했는지를 대변(代辯)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한 인내와 끈기, 성실성, 기술력 등을 인정하고 장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교육하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특히, 뿌리 산업과 밀접한 기계나 전기 등 분야의 교육과정 대부분이 이른바 법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졸업반 학생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가능한 많은 실습과 이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당장 실무를 맡기에는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첫째, 학교에서 현장 실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완 또는 부수적인 인증의 의미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자격증 취득 자체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주와 객이 뒤바뀐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상황 때문이다. 조금 더 극렬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가 함께 자격증이라는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자격증 취득 지상주의로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취업은 했으나 현장 실무를 별도로 다시 배워야 하는 문제는 역설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일정한 출제 기준과 환경 등이 주어진다는 데에 있다. 즉, 하루 또는 반나절이라는 시간적인 제약 안에서 특정된 일정한 콘셉트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자격 평가이며 그래서 응시자가 열심히 준비하여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 해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기술을 배우는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는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게 되고,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며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또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적응 기간이 장기화되어 부적응하게 되면 고용주인 회사는 신규 직원을 재교육해야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악순환들을 이제는 선순환이 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실무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해야 한다. 자녀 교육법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듯이, 고객에게 어떠한 요청을 받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학생들은 현장에서의 실무들과 유사한 프로젝트 과제 중심으로 실습하고 학업(學業)을 자기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로봇 공학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 혁명기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은 기본으로 하면서 더 나아가 그 위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수상내역이 이력에 더해진다면 대기업과 공기업 등 양질의 취업 문턱은 낮아지면서 동시에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더불어 대기업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학교가 취업명문(就業名門)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 지원하여 경쟁을 통해 등록할 것이므로 이 방법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 존립의 현 위기를 타개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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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으로 비상하는 포천교육을 기대하며
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선화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반가움과 기대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포천시립박물관은 단순한 랜드마크를 넘어 포천 교육 전반에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포천의 고유한 유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포천의 교육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박물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회 유물 해설을 돕는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봉사 경험을 쌓게 될 뿐만 아니라, 학예사, 보존처리사, 역사 텔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만남으로 학생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로를 꿈꾸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더 나아가, 박물관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강좌, 역사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져, 학생들의 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교육과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포천시립박물관은 포천교육에 다방면으로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물론 설립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포천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담아내면서도 교육의 중심이 될 포천시립박물관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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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적극행정, 시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유연한 포천 만들기
(백영현 포천시장)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 포천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 편의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하고 세분된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의견 제시, 사전 컨설팅 강화, 면책제도 및 소송 지원 의무화 등을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돕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인 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적극행정은 비단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해져야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우리 포천시는 시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견했을 때는 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더해진 적극행정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 나은 포천시정을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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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마약과의 전쟁”
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종성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마약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있다.과거 마약은 일부 소수계층의 일탈로만 여겨져 왔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마약사범을 직접 보기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안일하게 인식되어 왔었다.하지만 마약이 사회에 점차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어, 유엔에서 정한 ‘마약청정국’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지난해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은 2만 7611명으로 5년전(1만2613명)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다. 20,30대 마약범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요인은 클럽이나 술집 등 밀폐되고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미디어 사용에 익숙하다는 점이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마약에 관련한 컨텐츠를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이에 더 나아가 SNS를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마약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뇌는 중독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독의 위험도가 높다. 이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단기간 적은 양의 투약으로도 뇌의 손상 정도가 심각하기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마약은 뇌 신경세포 사이 공간인 시냅스를 비롯해 뇌 구조와 기능에 수백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뇌는 한번 변형되면 복원되지 않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독자들이 다시 약을 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시달리게 한다, 즉 마약을 단 한 번만 투약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뇌가 망가지는 것이다.마약도 술과 담배와 같은 중독물질로, 한번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 더 강력한 마약을 갈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해야한다.전라남도경찰청은 지난 24년 3월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학생 신분의 중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초중고,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차원의 조기 예방교육이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끝없는 쾌락을 향한 늪에 빠져 살고 있는 마약사범들이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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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소방안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태양겨울의 추위를 전기장판과 함께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봄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활기를 띠며 봄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재난은 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여름이 오기 전 “함께 실천하는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의 의미를 지닌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한 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최근 소방당국은 대국민 안전교육 중요성이 부각됨을 인지하고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 안전에 대해 국가 책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내용으로 핵심이 변경된 정책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는 재난대응·대처 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수요자별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5세 미만의 유아기부터 60세 이상의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하고 응급처치·화재·생활안전·재난 4개 분야의 대응활동을 위한 소방안전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 중이고 또한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 운영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멀티미디어 북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이웃을 돕는다(By Each Other)는 자기를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육·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자기주도학습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 인력 운영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수행(By Government)은 민·관 협업을 통한 공동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 안전 확보 노력 향상을 위해 협의체 구성(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체험시설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방문해 안전체험 기회 제공(교육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범위 내 안전교육 지원(법무부)하는 등 조치가 골자다. 공공·민관기관 협업으로 화재안전과 응급처치 등 중점 교육 분야 대국민 홍보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무안소방서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대형 전광판 송출 또는 플래카드 게첨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취약계층·다문화가정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론보다는 체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되며 이번에 정해진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이라는 슬로건처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도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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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선택이 아닌 필수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오토바이는 배달 음식 등의 보편화로 인한 배달 오토바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신속한 배달서비스를 요구하는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96,8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735명이 사망, 이 중 오토바이는 18,295건(9.3%)의 교통사고 발생하여 4,845명(17.7%)이 사망하였다. 이는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특성상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모 및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그 충격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모 미착용은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신체 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가 6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슴 11.5%로, 얼굴 5.5%, 목 3.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머리만 제대로 보호해도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중 대다수가 배달이나 근거리의 이동을 위해 이용하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근거리 이동시에도 발생할 수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에 능숙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인도 주행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사고 요인행위 단속과 안전모 배부, 야광 반사지를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동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의 의식 개선일 것이다. 오토바이 운행 전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여, 안전모와 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후미등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 및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준수 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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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마약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면 싸움을 할 때마다 다 이긴다는 뜻인데 이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 중인 마약 관련 사건 앞에서 우리가 마약에 관해 얼마나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마약은 이제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특정 연예인 등만이 향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먀약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깊은 중독에 빠져 피폐해지고 만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마약을 하게 되면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 물질인 도파민 활성이 증폭된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끼게도 해주지만, 적게 분비되면 집중력과 의욕이 저하되며 운동능력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정신병,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야기된다.도파민은 마약을 비롯해 니코틴, 카페인 등과 같은 중독물질뿐만 아니라 게임, 쇼핑, 스마트폰 및 SNS를 할 때나 성행위 시에도 분비되는데, 좋지 않은 행동임을 아는데도 그것들을 통해 강력한 쾌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 중독에까지 이르게 된다.중독에서 오는 쾌락은 내성이 동반되어 더욱더 강도 높은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마약으로 인한 쾌락의 끝에는 결국, 고통과 죽음뿐이다. 한번 마약에 빠진 사람은 재발할 확률이 적어도 50%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중독환자들은 치료하기도 어렵고 설령 치료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노출되면 다시 재발하기 쉽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마약중독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마약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듯이 마약에 노출되기 전에 교육을 통한 선제적 예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은 호기심으로 한번 했다가 평생 폐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한다.또한, 마약을 접하지 않는 성인을 대상으로도 방송 또는 인터넷 공익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최고의 사회악인 마약이 만연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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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인이 보행 사망자 절반 이상 ··· 경각심을 가져야
사진/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9만명 고령인구는 905만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 고령 인구 중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이 10.2%를 차지하며 급속하게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 지역 전라남도의 고령 인구 비율은 25.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97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 가운데 30.5%를 차지한 60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였으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자 수가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한 36명이었다.노인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인지 반응 시간이 약 30% 정도 오래 걸리고 위험 인지 능력도 저하되어 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속도 또한 느려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20세 청년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 소요된다. 또한, 점차 저하되는 청력과 시력 때문에 골목길에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알아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가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동차를 살펴보지 않고 땅만 보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한다.진도경찰은 교통안전 활동의 방향을 노인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로 잡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 마을 이장단 회의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 외근 및 지역 경찰이 마을회관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 과속 방지 시설 확충 등 교통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 보행사고 위험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 및 지역경찰의 순찰 차량을 이용한 거점근무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등 단속위주의 경찰 활동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노인 교통사고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노인 모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노인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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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심을 통한 예방, 치밀한 검거, 강력한 처벌
진도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감 오철욱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도 손쉽게 범죄와 연관된 전화, 문자, 혹은 앱을 접했을 것이다. 반갑지 않은, 아니 기분나쁜 보이스피싱(사기전화)으로 의심되는 것들이다.그럼에도 나는 괜찮겠지, 별일이 없을 것이란 근거없는 평온함 속에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한 기술 발전이 때로는 안전한 삶을 망가뜨리는 위험인자로 작동된다는 점으로, 과거 전화를 통한 단순한 사기 형태가 지금은 카톡, 앱을 통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범죄 유형으로는, 택배오배송, 해외결제 승인 완료, 교통위반, 청첩장 등 문구로 유혹하는 방법이다. 삶과 밀접한 방식으로 접근하기에 쉽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카톡을 통해 “엄마, 뭐해?”“액정이 깨졌어”라는 등 자녀가 친근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관공서나 수사기관 사칭, 은행대출 금리인하 광고 등 피해자에게 어플(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수법과, 악성앱을 문자와 함께 보내 자신도 모르는 순간 핸드폰에 앱이 깔리도록 하는 등 갈수록 진화하는 실정이다. 절대로 설치해선 안될 것이다. 사회악인 범죄 조직을 뿌리뽑기 위하여, 수사기관 또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등 주요 성과가 있으나, 보이스피싱(사기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누그려뜨려선 안될 것이다.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변화하는 사기전화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한 바, 핸드폰으로 받게되는 문자나 알림 내용이 사기 전화일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정상적인 검증된 앱이 아닌 경우 클릭을 통한 앱 설치 등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예방법으로 경찰에서 활용중인,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시티즌 코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정도의 아주 사악한 범죄라 할 수 있기에, 평소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자들에 대한 치밀한 검거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범 의지를 꺾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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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도로 내몰리는 전동휠체어
진도경찰서 읍내 파출소 순경 조도영전동휠체어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월 14일 인천 서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100m 길이의 터널 구간을 차도로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 달 24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노인이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렇게 전동휠체어의 차도 주행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먼저 보행환경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인도로만 주행하여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좁은 보행로는 전동휠체어가 주행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인도로 들어서는 경사 턱이 있어서 인도로 들어서는 불편을 겪고, 전남의 면단위 마을에는 인도 조차 없이 차량 주행 도로만 있는 곳도 허다하다. 보행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로 상태가 좋은 차도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인식하는 비율도 낮게 집계됐다. 「전동휠체어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54.7%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인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당사자도 27.6%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동휠체어의 안전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교육 이수나 주행 교육을 받지 않을뿐더러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는 표준이 되는 전동휠체어의 최고속도를 15km/h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주행 속도 규정이 없어서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해결책으로 물리적 운행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 전동휠체어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보도나 경사 턱이 있는 보도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이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동휠체어 사고 통계를 지방자치단체•경찰•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책임 부서가 관리하고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전동휠체어의 안전 운행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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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급증, 총력을 다해 막아야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8년 12,613명에서 ‛22년 1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외국인 사범은 ‛18년 948명에서 ‛22년 2,573명으로 160.9%로 폭증했다.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59.8%를 차지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2.6%)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며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다크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 확산과 마약 가격하락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금 마약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장애나 부작용으로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전반에 손상을 일으켜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마약류 사범의 30대 이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 중이며, 청년층 중심으로 마약류 마약거래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형량 강화 등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