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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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7		발의연월일 : 2016. 12. 26. 발 의 자 : 박주민ㆍ박남춘ㆍ김영호박재호ㆍ신창현ㆍ문미옥민병두ㆍ유승희ㆍ채이배최도자ㆍ추혜선ㆍ이철희이해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한편, 현행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년, 직무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그 결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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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제4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제5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제6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1.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2.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5.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6. ------------------------------------------------자.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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