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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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82		발의연월일 : 2016. 12. 2. 발 의 자 : 이명수․박인숙․김석기 유재중․함진규․홍문표 이현재․유민봉․권석창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계승 발전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차문화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서구 문물의 유입이 본격화되는 현대로 넘어오며 외국에서 도입된 커피 등이 확산·일반화되는 문화환경의 변질 속에서 우리 전통차와 차문화가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면서 전통차문화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전통차문화는 최근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부문으로 대두되고 있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차문화원 및 차교육인증원의 설치·운영, 차문화지도사의 양성, 초·중등학교 및 각 기관에서의 차문화교육 기회제공 등과 같이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차의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문화생활 및 문화국가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차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차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차문화를 진흥시키고 국민들이 전통차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문화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문화지도사를 육성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는 차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교육인증원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전통차문화를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차문화 및 관련 예법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진흥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문화생활 및 문화국가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차문화”란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차와 관련한 물질적ㆍ정신적 산물로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차문화원”이란 전통차와 관련된 공연, 전시, 보급 및 전수 등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차문화지도사”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학교, 직장 또는 지역사회 등에서 차문화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차문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차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차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차문화 보존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차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차문화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차문화지도사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차문화원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차문화를 진흥시키고 국민들이 전통차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문화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차문화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차문화지도사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차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차문화지도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문화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국가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차교육인증원의 설립) 국가는 차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교육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교육인증원의 설립을 촉진하고 협력한다.

제7조(전통차문화의 교육)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초ㆍ중등학생들에게 전통차문화를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