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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4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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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일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천을 위해 ‘대연정(大聯政)’의 취지로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하고, 또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와 비등하게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 정책 기조를 논의하기를 제안한다”면서,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난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대연정의 성공 사례를 예를들고,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황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과련해 “경제성장률이 뒤처지면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또한 복지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로, 새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활성화와 수출형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민심파악과 보다 강력한 업무장악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신설된 경제부총리제를 지휘본부로해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의 지속적 실천’을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시대적 과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으로, 지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으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 도입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 처리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 내실화 등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황 대표는 야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어려운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복지 3대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금융을 선진화해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일반 식별번호 부여와 감독기구 설립,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의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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