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외교부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면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협상 막판 알려진 금액보다는 낮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야권 등에서는 미사용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 총액 감액을 주장했고 정부도 협상 초기에는 9000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