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6일부터 양일간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번주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만, 국정원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이에 앞서 15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은 철없다”면서 속도조절론 띄우기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오는 16일 공청회에서는 최대 쟁점인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논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추천으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야당 추천으로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나선다.

이어 17일 ‘국회 정보위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당 통제 방안’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장영수 로스쿨.세종대 이재교 교수(여당 추천), 아주대 오동석.건국대 한상희 교수(야당 추천)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특위는 또 18일부터 이틀간 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자체개혁안과 두 차례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제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제한,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및 직무거부권 문제 등을 놓고서도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해야 한다.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고 하는 건 철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정몽준 의원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부문을 없애거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는 책임 있는 여당 자세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개혁 진통을 국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