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위기에 처했다며, 최소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언론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약 11억 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 5천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삭감 배경에는 기재부가 全부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 <</span>감축> 결정을 받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일괄 10% 감축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 5천만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구독료지원 6억원 등 10억 5천만원을 감액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총 95억 2천 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 6천 4백만원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가 1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다. 더구나,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언론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오랜기간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율이 80 대 20으로 고착화되어 지역 간 매체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을 보더라도, 전국종합일간지는 1,188억원인데 반해, 지역일간지 36억원, 지역주간지 1억 7천만원으로 대부분 영세 구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격차의 심화와 지역의제설정의 위기, 지역공론장의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자체는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 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11.8%에 불과한데,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고, 투자상위 1천대 기업본사 73.6%, 예금 68.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

특히,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이다.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지역언론계의 간절한 호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되고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2022. 7. 18.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국회의원 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