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서영석 의원 공동주최 불법웹툰 확산 방지를 위한 토론회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김승수 의원“불법 웹툰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 등 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강조

7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웹툰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조원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한 웹툰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웹툰불법유통’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 불법유통 현황 점검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웹툰불법유통문제 분석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 불법웹툰문제 해결과 만화가 거버넌스 (김동훈,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주제로 발제된다. 발제 후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전만화연합,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한국여성노조 등 정부와 산업계, 만화가 협단체 구성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웹툰 불법 공유 문제는 국내 수사권 밖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로 해결이 아주 어렵다. 오랜 시간 집요하고 끈질기게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만화가’가 아니면 문제의식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만화가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불법웹툰문제를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수사공조 방식 개선,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가입 검토, 불법웹툰운영자의 범죄 유형을 조직폭력으로 설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과거 불법사이트들로 합법 시장이 심대한 위기에 봉착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업계 등 전 분야의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은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화두가 되고 있다. 그 동안은 디지털성범죄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저작권 분야의 사이버범죄 해결법으로 적극 검토되길 희망한다.”라며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웹툰작가협회, 부산경남 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한국웹툰산업협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