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지역, 학대피해아동 62명 연구조사 결과 발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창수)은 지난 2012년도 강원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판정된 학대피해아동 98명 중 62명에 대해 어떠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릉율곡병원(원장 임성후)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반구조화된 진단도구인 K-SADS-PL(한국어판)를 이용해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단 면담을 시행했다.

이번 연구조사를 토대로 학대피해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지난 4일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의회 곽도영의원,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창우 교수,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윤은소 소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장 관장이 패널로, 이 외에 사회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조사에서 학대피해아동들의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보았을 때, 전체 대상자의 27.4%인 17명이 자살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들 중 실제 행동을 취한 경우가 5명, 이 5명 중 자살 시도를 했던 경우도 3명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15-24세까지 청소년의 경우에 자살사고가 8-9%(2012,청소년 통계) 정도이다. 통상적으로 10세 미만에서 자살사고의 빈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상 아동의 평균나이(약10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자살위험도는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자살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감’, ‘죄책감’, ‘고통에 대한 내성’이 지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통에 대한 내성’이 자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사 대상 아동 중 26명(41.9%)이 1가지 이상의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인구군에서 동일 연령대 아동의 정신과적 질환 유병율이 8%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의 정신과적 질환 유병율이 상당히 높았고, 아동학대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신건강문제는 아동의 전반적인 기능수준을 떨어뜨려 학교적응 및 대인관계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기에 발생빈도가 낮은 우울증이 대상자의 9.7%에서 발견됐다. 아동기에 생긴 우울증은 성인기에 발생한 우울증에 비해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기의 정신건강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화되지 않으면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에 악화되거나 공존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구성원들에게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학대피해아동 62명 중 59.7%인 37명이 1가지 이상의 정신과적 가족력(부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부모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50%인 31명이었고, 학대피해 아동들의 발달력 상 특징에서도 16.1%인 10명의 학대피해아동들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알코올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정신건강문제와 학대발생에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알코올중독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함을 재확인 했고, 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중앙아동보호 장화정 관장은 “행위자를 비롯한 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해 아동뿐 아니라 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및 사회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 관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이 통과.시행됨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제도개선, 아동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