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광명을)의원의 초청에 따라 ‘광명보금자리 사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오는 12월 4일(수) 오전 10시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 간사), 박기춘 의원(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축사를 통해 광명 보금자리 사업의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광명시청으로부터 광명 보금자리 사업의 현황과 주민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학온동 일대 현장을 시찰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2010년 광명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가 지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은 단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광명·시흥보금자리사업의 정상화’를 선언하였고, 올해 내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사업이 진척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LH 재정 우려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들만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년 째 각종 개발행위 제한, 토지 매매거래 부진, 토지 경매 증가, 금융 부채 증가 등 다양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출 현황 등 주민들의 고통스런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조속한 사업추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모색하고자 한다.”라는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는 수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며, “이제는 국가가 공익사업 지연을 통한 주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공익을 이유로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실질적 민주화를 구현하는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