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315조원 예상, 세계적 주도권 확보위해 시급

김승수 의원, 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메타버스학회 등과 함께 메타버스 진흥법 입법안 추진

국회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 산업 진흥 및 지원법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VRAR콘텐츠진흥협회 및 한국메타버스학회와 공동주관으로 2월 9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좌장으로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 발제자로는 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카이스트 우운택 원장, 서울여대 김재하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안무가로 유명한 원밀리언댄스 스튜디오 리아킴, 에픽게임즈 코리아 신광섭 부장, 법무법인 리우의 캐슬린 김 변호사, 문체부 조한석 팀장이 참여하며 그 외에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 등 콘텐츠 관련 업계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는 축하영상을 전하며 입법안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며, 이준석 당 대표와 지도부는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입법공청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콘텐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이 성큼 다가왔다. 정부도 올해 55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국내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제페토에서는 서울 한강공원 나들이, 공연 감상 등을 통해 2700만명 방문을 기록했고, K-POP가수인 블랙핑크도 아바타 팬사인회를 개최해 4600만명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미술, 댄스, 음악, NFT 등 수많은 융복합적 문화콘텐츠 요소들이 구현되고 있지만, 저작권과 같은 문화산업 측면의 사각지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메타버스 내 음악 저작권 문제로 전미음악출판협회(NMPA)가 로블록스 사에 2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로블록스 내 K-POP 게임방에서는 K-POP 음악과 국내 아티스트 사진들이 무단으로 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권 사용환경 구축과 콘텐츠 산업적 측면에서의 육성 진흥법 제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향후 급성장하는 메타버스 시장의 세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