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24일 오후2시 ‘정부업무평가 미래-탐색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 서정숙 의원, 토론회 관계자 및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등 60여명 가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평가제도가 그간 많은 발전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관의 성과나 국가경쟁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평가 결과와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좀더 체계적인 발전방향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역할을 맡은 김미경 상명대 교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15년 넘게 평가가 이뤄졌지만,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과 반성이 미흡 했기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평가의 대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통합모형을 제안한다. 미래의 업무평가과정에는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뿐 아니라, 민주성과 노력도가 포함되어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라 교수는 “업무평가를 국정평가로 바꾸고,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하며 부서중심 업무성과에서 기관성과와 국가성과를 추가하고, 상위평가는 국정평가위, 국정평가원을 신설 또는 지정하여 전문적인 평가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강황선 건국대 교수는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국민,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치해야 하는데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있는 상황이며, 정부업무에 대해 핵심적인 사업 성과지표 내지 목표를 공개해서 공감대 형성과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천 국립목포대 교수는 “20년전 제도 초창기 제기된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부각되고 있기에, 업무평가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하며 향후 제대로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도수관 울산대 교수는 “평가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운영과 관리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고,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설정이 중요하며, 평가 이후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그동안 업무평가는 민관이 아닌 관관의 영역이었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한 만큼, 국민과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서 제도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업무평가의 발전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나눠서 실제 행정에 적용할 부분은 적용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화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해서 다음 토론회때 차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는 시간을 다시 갖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11월 초에 정부업무평가 토론회의 후속으로 새정부에 제언하는 정부기능재편 방안과 관련한 2차 정책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