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시민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천시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 부천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810,069명이고 서울시에 이어 인구밀도는 전국 2위의 도시이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338,211대가 등록되어있다.

부천시 20~25세 기준으로 학과시험 응시 신규면허 취득대상자는 약 54,000명이며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인천 동구, 광명시를 포함할 경우는 약 16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90년대 불량감자 CF로 잘 알려졌던 유명 연예인 유현철로부터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이 부천에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접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 천안시는 2019년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을 개소해 운영 중이고, 구미시, 평택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에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신설 검토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천시 손임성 부시장과의 상동지역 송내대로변 민원 관련 면담 후 정책 조언에서 부천시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천시에서 도로교통공단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지원과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에 부천시가 나서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 부천 인근에는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강서면허시험장과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인천 면허시험장이 있다. 모두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 적성검사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업무를 보고자 할 때, 그동안 면허시험장 인근의 시민들에 비해 부천시민들은 이동의 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 의원은 “부천에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 개소가 이루어진다면,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서울과 인천 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매년 운전면허를 응시하는 1만~1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경유하고 있어 지리적 위치로도 적합하며 부평구, 계양구, 광명시, 구로구 시민들이 부천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으로의 접근을 편하게 해준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임성 부시장은 “현재 시장에게 보고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재산활용과에서는 공간 활용 부분, 정책기획과에서는 천안시 사례와 만족도 조사 및 시민 설문조사를 맡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에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PC 학과시험과 연습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면허취득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득 후 적성검사. 갱신, 고령자의 갱신 기간 단축, 고령자컨설팅 교육 등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수요는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국가별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평균 관할 면적 3,705㎢ 평균 관할 인구 278만 명 면허시험장 수 27개, 일본이 평균 관할 면적 3,202㎢ 평균 관할 인구 107만 명 면허시험장 수 118개, 영국은 평균 관할 면적 710㎢ 평균 관할 인구 17.8만 명 면허시험장 수 343개, 독일은 평균 관할 면적 590㎢ 평균 관할 인구 13.6만 명 면허시험장 수 605개이다.

시민 편의와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지역별 면허시험장의 확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