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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3 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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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와 관련된 정제되지 않은 문체부의 입장 표명이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7,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은 문체부에 ‘BTS 등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924일 서면을 통해 지난해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 개편 과정에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확대가 기 논의되었으나, 병역 공정성 제고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우리부(문체부)는 입대 전까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병역 공정성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돌연 7,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중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양우 장관은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불과 2주 만에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문체부국방부병무청 등 관련 부처는 병역 공정성이란 원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장관이 앞장서서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기 연예인 팬덤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관련 이슈를 정치적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구태가 이제는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BTS 병역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과 전용기 의원도 국감장에서 순수예술 쪽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정치권에서) 서로 말을 아꼈으면 한다.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실 수 있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span>참고> 문체부의 서면답변


2.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관련, BTS 등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문체부 입장

지난해 예술·체육요원등 대체복무제 개편 과정에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확대가 기 논의되었으나, ‘병역 공정성 제고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이 입대 전까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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