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9월 10일과 오는 11일 양일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간 양자협력 뿐아니라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연합체 소속 협·단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측에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참석했다.

세계 지역경제 블록화 추세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도 역내 공동 기술규정과 인증제도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나,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정에 대한 세부정보와 시행계획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기술규제 협력 통로를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케이-통상 기조 아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정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표원은 2018년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전수해왔으며 양국간 공통 표준과 기술규정 제정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기술규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국표원은 1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의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전기전자 에너지효율 규제‘를 집중 논의했다.

우선, 국표원은 해당 규제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세계무역기구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상표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회원국이 개별로 운영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향후 기술규제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기술규제 협력 통로 상시 운영과 중장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유라시아경제연합 측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질의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당국자가 직접 답변함으로써 각종 수출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 협력회의가 신북방 지역 중심 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지속적인 기술규제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