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첫 단계로서 ’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에 착수한다.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2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예산 배분·조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달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예정이다.

12.26에 첫 회의를 시작하는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투자방향 및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1년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핵심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유도 등 연구개발 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연구개발 투자가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