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10월 30일(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2013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국회 심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토론에 앞서
◦ 강창희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추스르며, 신명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장윤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나 국회의 시각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사례를 들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과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 왕상한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과 김형돈 조세정책관,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이 예산안 편성방향과 분야별 쟁점, 경제 전망 및 세법개정안 등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학용 의원,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 상명대 백웅기 교수, 중앙대 황윤원 교수 등이 참여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방향 및 조세․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하였다.
❑ 첫 번째 발표자인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정부의 2013년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글로벌 경제․재정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대응하면서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 재정운용방식 개선으로 총지출 추가 확대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장동력 R&D 투자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노력하였다고 설명
◦ 일자리 예산의 경우 민간창출이 바람직하나, 경기침체 시에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부지원 일자리라도 국민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시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음.
❑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세법개정안 및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하면서, 고용창출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형저축 및 장기저축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취약계층 지원을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 2012년 국세 수입 전망은 예산 대비 2.5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에는 국내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보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 대비 13.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탈세 포상금 지급 확대, 조세지출 성과 관리 및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원투명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득자․대기업에 조세부담이 대부분 귀착된다고 설명
❑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교육 지원 확대 노력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 지방이전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의 경우 지원대상 및 수준이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
◦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고 대부분 단기일자리로 지속성이 약한 문제가 있으며,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의 경우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를 지적
◦ SOC 분야는 인천공항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도로 및 철도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R&D 예산은 투자 효율이 높지 않으므로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야 하며 유사․중복 과제의 조정이 필요함을 역설
❑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추가적 성장률 저하 및 장기 침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산은․기은․인천공항 등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총수입 규모를 정부 예산안 대비 13.6조원 작게 전망하였고 재정수지도 정부 전망과 달리 2016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며, 국가채무도 2016년에 GDP 대비 3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큰 폭의 재정확대는 어려우나 정부 예산안이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한시적 지출 확대 등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
◦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5년간 11.1조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 세재개편방안 부재,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국회 제출 필요성 등을 지적
❑ 본격적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내년도 경제전망 및 정부보유지분 매각 수입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침체 및 저성장기조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기업은행․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세입예산안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제개편은 중․장기 계획이 없으며 의무지출 확대에 대응한 증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준수 여부 및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잘못된 재정활동에 대응하는 “대응적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백웅기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세제개편안의 경우 중소기업 중복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황윤원 교수는 복지예산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고 예산안 심의 기간이 짧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므로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다음으로 일자리․교육․복지 등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 먼저 황윤원 교수는 일자리 예산이 진정한 일자리 보다는 복지 차원의 단기적․일시적 일자리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교육 예산의 증액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지원 비중이 확대될 경우 초․중등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학습 진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복지예산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국고보조 복지사업 대응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백웅기 교수는 재량지출 억제가 필요하며 청년인턴 등 비효율적 일자리 예산을 정리하고 고학력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복지 예산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통하여 고등교육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의 경우 대출자금의 사후관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 최재성 의원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국가장학금 등이 대학 등록금 인하 노력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일자리예산은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기적․일시적 일자리 지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R&D 예산도 대폭 삭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SOC 분야는 국회에서 절제 있는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김학용 의원은 R&D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일자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복지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수혜대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육 예산 등 국민에 대한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들은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경기침체 대응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하여,
◦ 최재성 의원은 보편적 복지 등 복지지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세제개편과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위해서라도 세제개편 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학용 의원은 2013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예산안 심의를 충실하게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