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진실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8월 22일(수), 현안보고서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러 종류의 선거가 있는데, 텔레비전은 여전히 다양한 유권자에게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선거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과 관련한 규제들을 정리하고, 해외의 사례들을 조사하며,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방송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언론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바라봄에 따라 산술적인 균형성만을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여 왔다. 선거방송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의 쟁점을 끌어내며, 유권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식적인 토론방식과 유력후보자의 불참,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현재의 선거방송토론은 그 의미를 퇴색해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방송토론의 형식을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