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5월 11일(금)에 이슈와 논점 제449호「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방향」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19대 총선을 거치며 재점화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논의에 대해 그간의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를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단말기 가격의 상승 및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의 소비 변화에 따른 요금체계의 변화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요금경쟁에 대한 평가 없이 통신비 인하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요금제만 수정하거나, 일회성 인하에 치중하는 점도 그간의 통신비 인하의 한계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한 일회성 요금인하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들과의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향후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 MVNO 활성화를 통한 요금경쟁 촉진
○ mVoIP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요금인가제의 폐지 또는 개선
○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단말기 비용 감소를 위한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