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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8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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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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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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