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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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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서대영 기자]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EU는 23일(현지시간) 28개 회원국 경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조세 비협조국이란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

 

▲ 한국이 EU가 지목한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만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EU홈페이지

 

우리나라와 함께 이번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고 일명 ‘회색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으로 지정돼, 계속 EU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블룸버그뉴스 등의 EU의 비즈니즈세금 관련 행동규범워킹그룹(Code of Conduct working group)이 ‘고위정치레벨에서 서명한 새로운 약속 서한(new commitment letters signed at high political level)’에 따라 한국과 UAE를 비롯해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을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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