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개최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상길 기자]부동산 정책,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며칠 사이에 정책 방향이 뒤집히고, 같은 부처 안에서도 한다 안 한다가 엇갈린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 재건축 정책 방향이 며칠 사이에 바뀌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시그널도 바뀌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재건축에 투기세력이 몰린 것을 꼽으면서 규제 정책을 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는 막되 주택 공급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 형태로 신중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지난해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면서, 정부가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은 열흘도 안 돼 뒤집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8일 “재건축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었지만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고 안전진단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규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에서도 확실한 정책 기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과세 형평성의 문제,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정부가 말하는 투기세력은 물론 1주택 소유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데다, 선진국보다 거래세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건드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도 최근 또 뒤집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당긴 상태였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먼저 방향을 언급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역시 강남 4구의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내게 하거나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양도세 인상 조처를 시행하면서 퇴로를 먼저 막아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 보유세를 높여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