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하나금융을 겨냥한듯한 작심발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제공사진

[오민기 기자]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동부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면서, “과거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금융 계열사의 부당 지원은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은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등 5곳으로, 금융위는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룹 내 대표회사로 지정되는 회사는 통합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합자본적정성이라는 새로운 규제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로, 기존에는 비금융그룹사 내 금융회사는 금융관련 자산만 고려해 충당금 등을 쌓으면 됐다. 그러나 통합자본적정성 규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자본도 충당금(적격자기자본·손실흡수능력)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와 위험편중도 별도로 관리된다. 금융위는 금융계열사별 위험편중·내부거래 등을 주기적으로 그룹의 통합위험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키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도 확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행동지침이다.

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운영, 위험 관리 등 핵심적인 기업 지배구조요소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편방안을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인허가 문턱을 낮춰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은행의 경우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도 유도한다.

금융투자의 경우 자본금요건을 완화해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등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촉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 진흥정책도 펼친다.

금융위는 2월 중 모바일 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 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을 담은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위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키 위해 부처 내 핀테크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금융서비스를 시연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한다.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일부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