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진 기자]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행사후 오후 3시부터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한 가운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르 촉구했다.

청와대 앞 치안센터에서 다시 대한문으로 오후 5시 30분께 돌아온 의사들은 마무리 발언과 함께 행사장 주변을 정리한 후 모든 집회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의 주요내용은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오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함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투쟁위원장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병원 경영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올바른 의료 전달 시스템 체계 확립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는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해보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수가 현실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 “오늘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1차 의료기관 살리기.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