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진 기자]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과대 포장으로 세부적 준비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 기동훈 비대위 홍보위원장, 이용민 비대위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전 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에서 전격적인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장은 이어 “질환부분 없이 보편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과대포장이고, 세부적 준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최선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장은 또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예비급여’라는 명목하에 보험제도권으로 편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봉이 김선달식’ 셈법”이라면서, “환자들은 선택에 제한을 받고, 의사들도 진료에 제한을 받게 돼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대위측은 특히 정부에서 밝힌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급여화하는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이나 ‘입원환자 식대 급여 본인부담’ 등을 추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기준을 전문가 의도에 맡게 만들고, 현재 무분별한 심사기준을 개편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뒤 이를 시행해야지 엉망인 상태로 끌어들이니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우리나라는 이미 보장성은 충분하다. 수가만 두배 정도만 올린다면 보장성은 70%로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가 행복하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투쟁성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겠다. 현재는 정부와 협상에 들어갈 시점은 아니다”라면서,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우리 국민 건강과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시.도 의사회 단위로 비대위를 이미 조직했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