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김학일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14일 오후 1시 10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의에 의료계도 공감은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에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됏기 때문”이라면서, “의협에서 제기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장성강화와 함께 제기한 일차의료 활성화, 적정수가, 심사체계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추진 할 때 정부는 절대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지금까지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충분의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적정수가 마련 및 건강보험 제도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무진 회장은 단식 투쟁속에서도 회원들이 그동안 희생해 온 고통과 앞으로 불합리한 수가 보상 등으로 인해 느낄 절망감을 짊어지고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만큼, 회원들께서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집행부 회무과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하고, “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와의 협의를 동등한 입장 속에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