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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6 21:31:21
  • 수정 2018-01-19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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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진 기자]26일 전국의사총연맹 등 10개 의사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자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의사 단체 회원 4백여 명이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외 모든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 대상 항목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8백 개 진료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의료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 대상을 급격히 확대하면 병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에 대해서만 보험을 확대하고, 의료 수가를 지금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의사 13만 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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