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수 기자]정부는 현지시각으로 4일 미국 하원이 신규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5일 논평에서 “이번 신규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와 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H.R.1644)'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신규 대북제재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공급과 해외 노동력 송출 등 북한의 주요 경화 유입 경로와 관련한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 ▲행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 기능 강화 ▲안보리 결의 불이행 국가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