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천 기자]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감찰담당관들에게 담당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차정현 감찰담당과장 등 3명이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지난해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가 차 과장 등 특별감찰관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찰담당관들은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임기만료’의 뜻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