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화를 사랑하시는 의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많이 느꼈고 ‘우리 의회에 잘 들어오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또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배경이 있다면?

A. 저의 지역구는 원미갑으로 30년 가까이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부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노동조합만 한 20년을 하였습니다. 부천지역이 주로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중소기업에서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운동을 조금만 세게 하여도 회사가 휘청대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실제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지역거버넌스 형태를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출발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노사정위원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부천에 지역노사정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천노총, 부천상공회의소, 노동부, 부천시,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결합된 형태의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썩 잘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Q. 지역거버넌스라는 컨셉을 잡기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분야가 생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역거버넌스차원에서 일자리 고용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대기업은 자금사정이 넉넉하니까 사내 복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반면 중소기업은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차원에서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노동복지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해가고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고민을 지역노사정위원회에서 풀어가자 라는 생각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 지역노사정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전국적인 중앙노사정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노사정위원회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서는 예전에는 노사분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사분규를 조정, 중재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천시나 부천의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부천의 노동문제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지역거버넌스 형태라고 해서 고용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직업훈련네트워크라고 하여 노사정이 함께 지역의 직업훈련 등을 같이 공부, 연구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활동 등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하자 이런거 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였고 전국에서는 하나의 모범, 모델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당시 훈장, 표창도 받고 제가 부천의 사례들을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중에 2005년도 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때 전국적으로 한창 노사정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노사정위원회가 거의 마비되어서 해체를 할 것이냐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노사정관계 전문가를 찾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저를 추천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노사정관계를 복원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새만금, 경부고속철도관련 천성산 문제, 한탄강 댐 문제, 방폐장 등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고, 노사정관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었고, 들어가봐야 똑같은 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는 밖에서 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안에 들어가서 바꿔야 한다.” 고 말씀하시면서 정치에 대해 권유를 하셔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2008년 총선 때 처음 선거에 뛰어들어 15%로 차이로 낙선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포기할까 집한 채 가진 거 가지고 노후생활이나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집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집팔아!”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서 19대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죠.

Q. 국회의원 중에서도 노동전문가, 현장의 경험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생활임금 컨셉이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임금체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컨셉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A.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4.89%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서 평균 2.9%대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은 5%정도 된다고 하는데 잠재성장률보다 2%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노동생산성은 12%가 늘어났는데 실질임금은 4%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생산성이 12% 늘 때 실질임금도 비슷하게 늘어나야 소비와 생산의 순환에 있어서 정상적인 구조임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갭이 생기고 이것이 내수경제를 위축시키게 되는거죠. 그래서 노동생산성 수준에 맞는 임금을 통해 가계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구매력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상품이 일정정도 소비가 되어야 생산이 돌아가고 생산이 돌아가야 고용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갭에서 오는 동맥경화 현상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비, 구매력을 확대시키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야당이 계속 주장해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계속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부문을 미국은 작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40%인상을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내수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면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영향은 주지 않으면서 내수구매력,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고민했을 때, 우선 지자체나 공공기관부터 직접 또는 간접고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Q.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시장 특히 최저임금상승에 있어서 리더쉽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못하고 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보는지?

A. 그것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권이 경제정책을 기존의 낙수효과 정책에 기대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도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해서 이윤주도성장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경환경제부총리 때부터는 이윤주도성장정책으로 잘 안되니까 빚을 내서 해라. 즉 이윤주도성장+부채주도성장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계부채만 엄청 늘어나게 되었죠. 결국 가계부채만 늘어나니까 소비가 더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이노믹스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생활임금제도를 22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현재 직접고용근로자에서 간접고용근로자, 그리고 시의 협력업체까지 적용시키면 상당부분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일정정도 내수경제를 확대시켜 자영업자, 내수경제활동을 하는 중소기업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시경제측면에서도 경제선순환 구조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일자리를 본원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먼저 파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것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활임금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서 정책을 펴야하는지?

A. 그래서 우선 당장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 즉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먼저 생활임금을 적용시키고 다음 관련업체, 협력업체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실질임금이 1%가 올라가면 국내총생산이 0.68%늘고 노동생산성이 0.45%가 늘고 고용은 0.22%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임금을 통한 임금인상이 새롭게 경제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성장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경제발전론이 여의도 정가에 일부 있는데, 이 대목이 이채롭다. 이 경우에 남북경협의 경제성장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A. 첫 번째로 현재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내륙기업들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5.24조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 조치인데 그것으로 인한 조치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받는 손해가 10배 이상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개성공단이 있는데 여기가 약 100만평정도 됩니다. 이것이 1단계 사업이고, 3단계 사업까지 있는데 3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2천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사양산업, 한계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여기에 가면 살길이 다 열리게 되는거죠. 그래서 1단계에 그쳐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서 남한에 있는 중소기업의 한계기업들을 그곳에 진출시켜 활로를 개척해서 살아나면 남한에서도 시너지효과가 발생해 일자리 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남한 내 중소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지금 풍부한 광물자원이 있는데 이게 전부 개발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되어도 껍데기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남한의 경제와 연결시키면 7천조 원이라고 평가되는 지하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남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원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20년 후에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수시장 자체가 축소됩니다. 그런데 내수시장이 독자적으로 자립된 내수시장으로 기능하려면 인구가 1억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동북3성의 조선족 동포까지 합쳐지면 우리도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온전히 독자적인 내수시장을 갖게 되는거죠.

그래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장을 만들고 자원을 만들고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러한 시너지효과가 경제의 양적인 성장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지역구 관련 주제로 특히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공약하셨는데 그중하나인 뉴타운문제해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이 문제해결을 위해 상임위도 국토위로 옮기게 됐는데요. 지금은 진행이 잘 돼서 90%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 아홉 고비 정도는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 내에는 한군데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Q. 핵심공약인 경인전철 지하화 비용이 많이 들텐데 이런 프로젝트가 실현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A.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 GTX-B 노선계획이 있었는데 예비타당성 결과가 ‘사업성이 없다.’ 라고 나와서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B노선의 문제는 기존의 경인전철과 노선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인천 주안부터 구로까지는 노선이 비슷해서 하나는 지하로, 하나는 지상으로 간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경인전철을 지하화 하면서 고속선 두 개를 깔면 훨씬 경제성도 높아지고, 이용승객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 여간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기재부도 설득하고 국토부도 설득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연구용역이 발주가 들어가 있고 8월말에 1차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 경인선은 도시를 완전히 분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이것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데 부천 만해도 고가도로 하나를 확장하는데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경인선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을 들이느니 지하화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절약되고, 또 지하화를 통해 지상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 부지를 잘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면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환수 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전철 지하화는 결국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말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제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된다면 완성까지 챙길 예정입니다
.
Q. 우리 의회도 ‘의원 안식년’ 같은 아이디어나 모델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즉 안식년에는 몇 개월 정도 예를 들면 지하전철 문제를 연구를 한다. 그러면 유럽 등의 선진국에 가서 그곳의 의회나 제도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A. 공부하고 오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받아들이기 힘들거 같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놔두고 가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핸드폰요금인하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요금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A. 최근에 데이터 요금제가 우선 당장은 좋긴 한 것 같아서 이번 데이터요금제를 가만히 봤더니 이것이 조삼모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핸드폰요금을 인하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사가 거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요금은 정부심사를 통해서 1위업체가 인가방식을 택하고 다른 업체는 신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할 때 원가 심의를 하는데 문제는 원가심의 위원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원가심의위원회가 업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를 참여해서 원가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가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도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인가제폐지를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개 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언제든지 세 개 업체가 담합할 위험성이 있고, 담합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제 폐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고 데이터요금제 더하기 기본요금제 폐지,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를 공유하게 되면 원가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정치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저번에 국회의장단 정례방문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곳도 그렇고 북유럽국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곳이 사람 사는 나라구나, 이런 복지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행복한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기까지는 우리 내부의 준비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나갈 일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이런 나라의 구조, 적어도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그런 나라를 우선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그나마 스펙에만 몰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잘못된 사회시스템, 기득권구조, 카르텔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스펙을 쌓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세대들도 이런 것을 위해 뛰어들고 도전하고 그렇게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야 가난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Q.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이원화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 새로운 정치의 물결이나 빈부격차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정치적인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성장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자체가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이고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도, 생활임금제도, 비정규직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수업체나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를 가서 보니 연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아도 받는 기초연금이 일인당 250만원입니다. 우리는 20만 원정도의 기초연금을 그나마도 이런저런 기준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Q. 미.일 신밀월도 있고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외세의 침투가능성, 협력가능성 그런 방위부분에서의 위기가 국민들 속에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영토분쟁 속에서 실질적인 무력충돌이 일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이 독도를 조사하겠다고 조사선을 파견 했을 때 총포를 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함을 연결해서 함으로 막아라’ 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미.일 신밀월 관계는 정부의 대외교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일외교와 대미외교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를 문책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A.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권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차갑고 불신에 차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는 양비론이나 뭉뚱그려서 같이 욕하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정책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고 장단점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쟁점을 가지고 여야가 왜 입장이 다른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 그리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 방안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국민들이 세밀하고 정확히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우리 정치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멘트 : 정치인 한사람을 잘 키우면 세금을 줄이면서도 복지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 낼 수도 있고 남북관계를 대립이 아닌 동반성장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혜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경협의원님을 만나 뵈었는데 박력이 있고 잘생겼고, 미소가 많으십니다. 우리 저널에서는 계속 김준성 정치부장과 만나는 미래의 유망한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꾸준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김경협 의원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지 우리 모두 지켜보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