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포함한 4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달 30일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추진협의회 (차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개 과제는 ① 개인정보 유출 근절, ②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③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④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휴대폰, TV 홈쇼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굴해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였다. 과제별 주요 내용과 정상화 방안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근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이로 인한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과제이다.

세부 추진내용은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달 시행됨에 따라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다.

위 과제와 함께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된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