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민주당 홈페이지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이 한선교 위원장에 의하여 상정 처리되자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임시국회의 파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한꺼번에 40% 나 일방적인 날치기로 올리려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감을 표현했다.

또한 “한선교 소위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앉지도 않고 구석에 밀려나서 속기사들과 우리 의원들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혼자 중얼거리듯 하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은 채,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마디 외엔 우리당의 전병헌 의장이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적법한 질의권을 요청했음에도 질의권도 묵살하고, 질의 종결도 선포하지 않고, 표결 개시도 선언하지 않은 채 처리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의석수 우위를 가지고 또 다시 고질병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40%나 아무런 선결조건없이 한꺼번에 KBS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대표는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를 관련된 선결조건도 무시한 채, 이렇게 날치기 처리 시도한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제 문방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과 KBS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국회 파행을 경고했다.

김 대표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 털어가는 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모하여 국민적 동의도 없고, 국민이 납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나라당의 진두 지휘하에 무개념-무소신의 자유선진당이 합세하여 정권의 하수인인 KBS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며 자유선진당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결의문은 “한나라당은 국민적 설득과 요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고 이명박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철저히 묶어 두기 위해 무도한 작전을 감행한 것”이라며 “연일 치솟는 각종 물가대란으로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KBS의 수신료를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국민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법안소위의 의결이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원천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에서도 한선교 소위원장에게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은, 표현을 좀 달리하면,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막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안건으로 이미 올라온 다음에는 이 소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했다고 한선교 소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고, 민주당 소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최종원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적어도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