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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9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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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 찬반 여론조사결과.


우리 국민 100명 중 92명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90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값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시설,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비싸다' 92.3%, '적정하다' 3.6%, '저렴한 편이다' 0.6%, '잘 모르겠다' 3.5% 등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부담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한다' 53.6%, '조건부 찬성한다' 36.1%, '반대한다' 5.7%, '잘 모르겠다' 4.7%로 나타나 찬성이 89.7%에 달했다.

또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의 지원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36.6%, 반대 51.1%로 나타나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84.3%로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9.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 43.9%, 반대 25.7%로 조사됐고,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63.1%, '대폭 축소해야 한다' 23.2% 등으로 나타나 이를 합할 경우 86.3%에 달해 무방하다는 의견 7.4%를 크게 알질렀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와 반값 등록금 보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70.0%,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23.5% 등으로 나타났고 촛불집회를 경찰 불법·폭력집회를 우려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20.7%, '동감하지 않는다' 68.8%로 나타나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청춘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투자는 미래투자이자 사회투자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들의 엄살이나 투정이 아니라 92.3%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할 만큼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1년 4월 기준 3만57명이나 됐고 이는 2007년 378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소득수준이나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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