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6월7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정부나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등록금 수준은 사실상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중산서민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이야말로 민생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반 값 등록금 대책은 학부모와 대학생들 기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 값 등록금은 진일보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소득 5분위 이하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 전반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더군다나 민주당안을 흉내 낸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은 민주당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 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 발표한 반 값 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학부터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단 적립금 활용, 재단 전입금 확대, 정부 재정지원, 대학구조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과 <반 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안 마련에 바로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이 좋은 대안을 발표해도 현실적으로 야당인 민주당만의 노력으로 반 값 등록금 정책이 바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바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반 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과 법률 개정에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