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22~6.2간 진행된 한·페루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이 완료되었다.

한·페루 FTA 재검독은 지난 3.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임.

동 기간중 ① 외교통상부 자체검독, ②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 ③ 법률 분야 전문기관 및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3.22~4.25) ④ 일반인·전문가 온라인 의견접수(3.22~4.4) 등 4중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함.

한·페루 FTA 한글본 재검독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페루 FTA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145건의 오류를 정정조치함.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협정문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구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음.

품목별 원산지 규정, 상품양허표, 서비스·투자 유보목록 등 FTA 협정문 첨부 부속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문구를 개선하였음.

또한, 한·페루 FTA의 경우, 페루측과의 협의하에 영어본과 스페인어본에 포함된 오류도 수정키로 하였다.

영어본 정정사항은 주로 HS 협약상의 품목명과 다르게 기술된 일부 품목명을 바로잡은 것이며, 영어본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스페인어본을 정정함.

정부는 페루측과 오류 정정에 대한 협의(5.20~6.2)를 거쳤으며, 조만간 오류의 정정에 대해 합의한 외교공한(note verbale)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정된 협정문 한글본과 영어본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될 예정

정부는 내주 초에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페루 FTA 조기발효를 위해 6월 중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