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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2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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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2일 오전 공개한 금융노조 조사자료, 금융권 낙하인사 현황이 기록돼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간 저축은행 관련 전면전이 금융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현황 공개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금융권 주요 낙하산 현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MB정부의 과도한 낙하산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최근 금융노조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출신 9명,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 8명, 소망교회 출신 1명, 동지상고 3명, 기타 4명 등 총 24명(1명 중복)이 MB정부 낙하산 측근인사로 회장, 사장, 부사장 등으로 금융계에 진출했다.

또 사외이사에도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 14명, 고려대와 소망교회 5명, MB정부 3명, 기타 12명 모두 34명(4명 중복)이 금융계에 진출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자료 공개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과 금융권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금융계의 낙하산이 문제되는 것은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을 멍들게 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금융시스템이 정권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맞추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대출’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PF 대출은 유효하지만 부동산 개발의 과잉시대에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는 경제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부실이 채권이 급증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따라서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은 시장의 자율적인 영역에 있어야 하며 정부 정책과 중립적으로 작동해야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금융’이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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