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왼쪽)과 송기호 회장이 상조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근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과 (주)미디어 전국 김진구 대표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최근 상조업계에 불어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은 “2010년 상조관련 소급법이 제정 되면서 상조업계는 부도 위기에 몰린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서 많은 상조업계 종사자와 상조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조속히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상조문제를 지적한바 있었던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소비자주권시대에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판단, 국회 정무위에서도 4개의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선불식 할부거래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은 “현재 상조회사들 중 선수금 보전비율 50%인 회사가 얼마나 되며, 공제조합에 선수금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공제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의문을 표한바 있다.

송기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김기준 의원 발표에 의하면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보유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은 자료에 의해 공정위의 허술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회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제발 상조업계가 망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면서, “상조업계 400여만 회원이 공정위의 손에 달려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위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송 회장은 이어 “소급법이 2010년에 나오는 순간 상조업계는 공황상태였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조법 제정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부도 직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메이저 회사인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가 5% 수준의 선수금 보전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50% 수준으로 밝혔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 왼쪽부터 김진구 대표와 정우택 정무위원장, 송기호 회장, 박진생 부국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국감의 주요 쟁점사항에서 왜 제외됐는지 의아하다”면서, “국감 후에도 빠진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다루는데 현재는 조용해서 잘 모르고 지나쳤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최시억 전문위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거론된 상조법에 대한 질의사항을 살펴보고 송 회장님과 의견 좀 나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와 국회쪽 김기준 의원, 송 회장님의 말씀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시억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조회비 선수금 보전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작년에 50% 예치금을 맞춘 줄 알았다"면서, ”실제 그 기준에 맞춘 업체가 하나도 없다 하니 다시 사실 관계 파악 후 위원장님과 송 회장님께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택 위원장은 “간단한 신년 인사 정도로 알고 만났는데 갑자기 상조업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듣다 보니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라면서, “최시억 전문위원과 자세한 상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해법을 찾겠다”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은 “제가 경영하는 미래상조119(주)는 74개 업체를 통합 인수했고, 회원이 약 80만 명”이라면서, “이는 공정위의 무리한 법 제정으로 상조업계가 도산 중에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어 “300여 개의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의해 2014년 3월에 반드시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되는데 현재 상조업계에서는 8~10% 정도만이 선수금을 예치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현실적으로 상조회사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구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