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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1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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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한나라당 김성수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3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가 적합하면 적합한대로 부적합하면 부적합한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최인기 위원장의 산회 선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간에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이라고 맞섰다.

특히 다른 후보자 4명은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고 유독 서규용 후보만 안된다고 하느냐며 하필 가장 힘없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규용 후보에 대한 농촌의 여론이 매우 안 좋다며 각종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농민을 대변하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고 농민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응했다.

이로써 10년 전 김동태 장관 이후 부처 내 장관승진의 꿈은 일단 보류되는 모양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만큼 이 대통령도 부담을 안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정계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인 현재의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청문회 무용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국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 것으로 끝인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관행이 굳어지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답습될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청문회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장관직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꿈으로 통한다.

따라서 서규용 후보의 장관 임명은 농림부를 비롯한 기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부승진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온 장관임명에 익숙해 있는 공무원들은 내심 서규용 후보의 장관임명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내부승진은 해당부처의 전문가라는 점과 조직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점, 직원들의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능력과 소질을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내부승진의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공을 건네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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