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등록금 넷이 등록금 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된다.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31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등록금과 질 낮은 교육수준의 고질적 문제의 핵심원인은 바로 국가의 재정책임 외면에 있다"면서 정부책임등록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학교육 재원 절반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OECD 국가 평균으로 볼 때 정부재정 부담률이 69%를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정부부담이 21%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가 무려 79%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정부가 고등교육재정부담금을 신설해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반값 등록금이 충분히 실현 될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통한 교원확보와 대학경쟁력 향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적불명의 쌈짓돈인 사립학교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법정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강제해야 한다"면서 "대학교육 체계의 변화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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