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정치부장은 지난 13일 오후 3시 20분 의원회관으로 가서 그를 만났다. 그는 반갑게 나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Q 민주화의 가치,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A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게 정치적 목표 중 하난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군사독재정권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바랐고, 만들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였다.

그런데 그 정부가 쓰러지고, 같이 민주주의가 쓰러졌다. 10년 전 민주정부를 만든 욕구는 기득권, 재벌,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대서, 서민들의 삶이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부당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주정부가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부였는가, 경제적 민주주의가 정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IMF를 거치면서 서민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민주적 가치를 잘 이루어 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진전을 시켰지만, 경제적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지 않았다. 10년간의 민주정부도 재벌, 기득권 중심 정부였구나, 생각하며,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도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 구나,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필요조건과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충분조건이 합쳐져야 되는 것인데, 경제적 민주주의가 갖춰지지 못해 정치적 민주주의 까지도 쓰러지는, 즉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지난 10년간의 과정이었고, 따라서 이런 정치적 후퇴의 배경 역시 거기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대중예술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아졌다 하지만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예술계에서 깊게 뿌리박혀 있는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는지?

A 예술계 내에서도 갑을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고, 힘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종속되어 있다.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 선생 사건을 통해 우리가 봤지만, 예술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소위 문화예술계의 자본에 의해 종속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어, 예술도 소위 말하는 경제적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Q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과오를 거치며 했던 반성을 기반으로 을지로위원회가 생성되었다고 봐도 되겠는가?

A 그렇다. 87년 6월, 전두환 정권과 싸울 때였다. 명동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게 쫒겨 남대문 시장 골목으로 숨어들어갔는데, 그 때 시장 상인들이 우릴 보호해주었다. 냉수를 가져다주고, 최루탄을 닦아 주고... “너희들이 잘 해서 세상 바꿔 달라, 독재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며 우리들을 지지해 주셨다.

2006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남대문 시장을 다시 찾았는데, 어떤 상인이 우리에게 “너희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왔나,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서민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면목으로 표를 달라고 하나” 라고 하셨다. 그 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결국 민주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였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는 기초생활보장법, 참여 정부 때는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만들며 노력하긴 했지만, 소위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생긴 것이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민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국가기관에 대한 대선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 대대적인 호응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소위 경제적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굉장히 허약한 것이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민의 삶을 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현장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고통 받는 국민 곁으로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청와대에 앉아서 국민의 눈물을 현장에서 닦아주지 못 한 것을 반성하고 이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름으로 현장 중심 정치인이 되겠다고 외쳤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 처음으로 접한 사건이 남양유업 사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갑을문제였다. 힘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을이었기 때문에, 을을 지키는 것이 현장이다,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해서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다.

Q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정치연합이 소위 승리한곳, 집권한곳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말을 바꿨다는데, 예산 때문인가?

A 비정규직을 본래의 의미대로의 정규직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계약직화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 매우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A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를 하도록 참여 정부 때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들 당시 이미 비정규직은 550만을 넘고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라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기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쓰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쓰라고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4년으로 늘리는 것은, 2년이면 충분한데 4년 동안 숙련된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쓰게 된다. 안 될 일이다.

Q 시간제 노동자(공무원)은?

A 아주 못된 정책이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 두 명으로 반으로 쪼개서 하겠다는 건데, 생존이 어렵지 않나. 박근혜 정부가 세우고 있는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 올해 1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521조다. 역사상 최대 수치다. 이렇게 기업이 돈을 많이 갖고 있던 적이 없다. 작년만 해도 21조가 늘어났다. 그런데 그에 비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 비율은 0%다. 기업들에게만 돈이 가도록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기업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안 주고,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자꾸 전가시켜 나누려고 해서 문제인거다.

Q 경제적 민주화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봐도 되는지?

A 그렇다.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을 안 줘서, 기업들만 계속 살찌우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텅텅 비게 하는 것이고, 600만 자영업자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내수가 돌아가지 않고 국가경제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10대 재벌은 끄떡없는데, 내수가 없어 국가 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실상이다.

Q 새정치연합의 브랜드보다 을지로위원회의 브랜드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을지로위원회의 브랜드가 커짐에 따라 약화되는 느낌이 든다. 중요한 행사에서 을지로위원회에서 부각받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브랜드가 커지는 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찌 하려고 하시는지?

A 을지로위원회는 여러 덩어리로 정책 방향이 나뉘어져 있다. 남양유업처럼 가맹점, 대리점, 자영업자 분들 중에 대기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고치는 일, 자영업을 보호하는 일이 한 덩어리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즉 들어서면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것들을 막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대형마트 안에서 일하는 입점업체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한 덩어리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지키는 일도 포함된다.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과 협상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 협상이 안되면 싸우기도 하고,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 붙이기도 한다.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천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힐링센터를 만들게 한다거나 하는 등,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펴게 하는 것을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하고 있다.

Q 채무힐링센터, 어떤 컨셉인지?

A 우리 국민들의 채무가 심각한 수준이다. 채무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한 국민도 100만이 넘는다. 이렇게 돼서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채무는 결국 돈을 값아야 해결이 되는 건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길을 잘 모른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채무자들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감당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에게는 공적 자금을 들여 채무를 줄여주는데, 일반 국민의 채무는 모른 척 한다. 1인당 채무가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들여 탕감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에 이런 일을 하자고 권고하고 있고, 서울, 광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Q 재무적인 서포트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A 그것은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사안이다. 기업에 투여하는 공적자금의 1/100만 투여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신용불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Q 야당이냐, 여당이냐 양비론이 아니고 ,이것은 야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당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야당은 필요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A 을지로위원회가 계속 뛰고 있다. 여당이 하지 않으니 을지로위원회가 하고 있는거다. 학교의 비정규직이 30만에 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상가에 권리금을 약탈하는 등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들을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다. 환노위, 정무위 등의 상임위에서 싸우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 기업의 권리가 요만큼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있다면 절대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를 하려고만 하면 방해하고, 방치하고 있다.

Q 국가 부채문제, 개인의 살림살이와 똑같다고 본다.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갈 우려가 있는데, 힐링센터를 확대할 생각은?

A 그럴 의향 있다. 우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는 ‘상생공정힐링’ 5개 당론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상’은 상가임대차보호 정책이다. ‘생’은 최저임금에 머물지 않고, 생활임금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정’은 공정한 계약을, 지방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계약에 있어서 갑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내의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기업에 대해 입찰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의 정책이다. ‘힐링’은 아까 말한 채무힐링센터이다. 신용회복을 안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정책이다. 여러 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면들을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보여주자는 것이다. 우리의 지지를 확대시키는 것은 이 길 뿐이라 믿는다.

Q 금년의 정치 전망과 정치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덕담 한 마디

A 금년도 정치전망은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 아주 깝깝한 정국이 될 것 같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통,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도 전혀 진척될 것 같지 않고, 결국 규제완화만 계속 할 것 같다. 또 측근들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는데, 결국 정치적 갈등만 심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당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빨리 체제를 잘 갖춰 국민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할 때, 현장활동,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전 당으로 확대시켜볼 생각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고통 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눈물 흘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폼 잡지 말고, 현장으로 가 국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고, 부당한 자들에겐 대적도 하고, 용감하게 싸워야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