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으로도 불리는 위조상품에 의한 지하경제 규모가 20조원대에 달해 이에 따른 세수 손실만 5천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위조상품의 지하경제 규모가 정품가액 기준 26조2천억원으로, 실제 유통가액으로는 5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 규모를 정품가액 기준으로 11조4천억원, 유통가액 기준으로는 2조3천억원으로 추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은 정품가액 14조8천억원, 유통가액 2조9천억원정도라고 분석했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가액 기준으로 연간 약 5천200억 원의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총 국세 수입의 약 0.3%)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유입된 위조상품은 연평균 약 7천548억원어치가 적발됐고, 이 중 90%가량은 상표권을 침해했다. 상품군별로는 핸드백.가죽제품류가 1천841억원어치(24.4%) 적발됐고 시계류(22.2%), 의약품(17.9%), 의류.직물류(10.7%), 신발류(5.2%)가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상품 중 96.8%는 중국에서 유입됐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을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근본적으로 시장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