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한표 의원을 심층인터뷰 하기 위해 의원실을 방문했다. 김준성 기자가 “안녕하신지요”라고 김한표 의원에 인사하자, 이에 김한표 의원도 “네, 김부장님도 안녕하신지요”라는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는 시작된다.

Q. 김한표 의원 정치에 입문한 동기는?

A. 어린 시절 지도자의 꿈을 조금 갖게 되면서, 고향과 조국, 거제를 사랑하게 됐다. 선거에서 처음에는 실패하면서 고생도 했다. 농업과 수산업, 선박 제조 해양 분야의 일을 입법으로 고향사람들의 성공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정치에 들어 왔다.

Q. 거제시가 지역구이군요. 소개를...?
A. 경남 거제도 면적은 401.65㎢로 서울 여의도의 약 90배 가량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천혜의 비경으로는 한국의 파라다이스라 불리 울 만큼 아름다운 ‘외도 보타니아’, 자연경관이 빼어나 명승 제2호로 지정된 ‘거제 해금강’, 신선이 되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신선대’,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여차-홍포 해안비경’등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위치한 거제시는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심도시로, 해양에너지를 발굴.시추.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중국의 추격이 거센데 극복할 방안은?
A. 국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최근에 세계 조선경기의 침체 및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정부차원의 막대한 지원 및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해양플랜트 등에서도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세계 1위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스필오버 효과, 즉 전후방산업의 연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연계가 돼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생산부분에 집중했는데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이 성장하면서 조선산업의 비중은 해양부분의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산부분을 제외한 탐사, 시추, 해양플랜트 이송 및 설치 등 나머지 75%의 시장도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해야 현재보다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 거제는 전국 5개 지역과 함께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은?
A. 최근에 어려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지정이 꼭 필요하고 거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분야의 세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다면 1만여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경제적으로 약 1조 3천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이 136%에 이르고 있어서, 기존에 국가산단을 지정하면서 발생했던 미분양에 의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재정부담은 없으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창조경제’정책방향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업단지공단에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고, 또한 최경환 부총리, 산업부.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은?
A. 박근혜정부 에너지정책의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이고, 에너지안보와 효율성, 환경과 안전, 신성장산업, 소통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안정적 수급기반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에너지의 효율화와 형평성을 제고해 에너지 복지가 최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이러한 원칙 속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도입선이 중동에 집중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에너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입선의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순한 수입국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은 자주개발에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양적팽창을 넘어 내실화를 통한 질적성장을 해야 하고, 투자방식도 지분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탐사광구와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나가야 합니다.

Q.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은?
A.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기둥으로 일본, 독일 등 경제대국은 탄탄한 뿌리를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없는 국가, 대기업 등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급여, 복지 등이 대기업과 비교되고 존재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를 조금이라고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기존의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은 중소기업‘3불’(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기업 주도의 성장전략은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능력이 큰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틈새시장’개척을 통해 대기업과 차별화된 시장을 찾아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틈새시장을 파고들려는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수반된다면 세계와 경쟁하는 강소기업, 대기업에 견줄만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의 위치가 격상되고 기술 인력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독일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과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공존,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Q. 해외자원 정책의 방향은?
A. 우리나라는 자원부족 국가로서 해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해외자원개발은 양적 성장위주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90% 수준에서 50%대로 하락했고 해외자원개발 손실액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탐사역량 제고를 위한 탐사.개발위주의 포트폴리오 재구축, 투자프로세스 개선, 공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주인의식 없이 무책임하게 추진되던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 빈곤층이 형성되고 있는 등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에너지의 사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에너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저렴한 해외자원을 확보해야만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 추진했던 부분은?
A. 이번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현장은 물론 국민생활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정부 안전대책이 제대로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대책 △일명 산피아로 불리는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한 재취업 문제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사업 추진의 적절성 여부 등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도덕성 및 정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산업부를 비롯한 원전 관련 기관에 국내 원전 전문가들 대부분은 원전 자체의 안전성은 신뢰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내 원전의 잦은 고장과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사건 발생이후 부적절한 사후조치, 대국민 홍보부족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중 노후산단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이 8,681건이나 있었고 개선비용이 약 3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확보한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업부에 시급히 관련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한표 의원) 이번 2014년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에서 세 번의 국정감사를 치루면서 느낀 점은,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해마다 더 나은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국회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단체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원)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Q. 이번 국감이후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A. 국감에서 서민들을 위한 재래시장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연구 하면서, 리서치를 다양하게 했다. 중소 해양플란드의 기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항상 생각하고 개념을 정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 한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경남 거제시)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1987년 대통령 표창, 제19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