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정치 극복, 정당 쇄신의 핵심은 ‘공천개혁’ 
“20대에 10년후 목표와 행동 계획 써보길” 

김준성 기자(이하 ‘김 기자’):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어떤 문제에 주력하고 또 어떤 말씀 하셨나?

정청래 의원(이하 ‘정 의원’):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사찰이 최대 이슈였다.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다.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개선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국감하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포함해서 국가기관의 통신내역 조회 건수가 2500만 건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3-4년 동안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한 셈이다. ‘경찰청’이 아니라 ‘사찰청’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내역 조회를 하면 통보를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조회를 했다고 통지를 한 비율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즉, 천만명을 사찰했을 경우, 실제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38%이며 미통지된 62%는 모르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이메일까지 사찰하니까 결국 사이버망명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다음 카카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창조경제를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권이후를 보면 창조경제가 아니라 ICT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기자: 국감을 하면서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 의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버젓이 하고 있다.

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의경이 채증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르쇠 태도로 일관했다. 경찰이 범법자를 잡겠다고 하면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김 기자: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정 의원: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아고라 등에서 매일 하고 있다. 의원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나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지 등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도 한다. 10년 전부터 인터넷에 글도 직접 쓰고, 번개팅도 하고, 접촉면을 넓게 하고 있다.

김 기자: 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셨는지?

정 의원: 결국 지향하는 가치는 조국통일이다. 대한민국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분단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24일간 단식을 했었다. 단식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다. 그 때 대한민국은 거대한 병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분단의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복지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많은데 결국 ‘돈’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많은 예산이 국방비로 들어간다. 결국 남북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경제, 사회, 문화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생각한다.

제가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을 간 것도 결국 통일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제게 왜 정치하냐고 물어보면 “분단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답하고 싶다. 상징적으로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대륙으로 기차여행을 갈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싶다.

김 기자: 우리 민족이 통일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보나? 남북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는지?

정 의원: 한마디로 ‘개성공단 10개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처음 개성공단 조성 당시 계약서를 쓸 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 정주영 회장은 “개성공단이 100% 완성되면 30만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시, 개풍군을 다 합쳐도 30만 노동인구가 없다. 어떻게 충당할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 까지 출근하는데 45분 걸린다. 서울시내 이동거리 보다 가깝다. 개성공단이 통일 모델 그 자체다.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개성공단이 작은 통일의 현장이다. 북한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동자들이 있다. 개성공단이 늘어나면 베트남과 중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IMF 부도가 났던 회사도 개성에 진출하고 3년 만에 흑자 냈다. 개성공단은 경제 활로이자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곳을 10개나 만들고, 우리나라 인구 30만이 북한에 가서 일한다면 ‘사실상 통일’이 가능하다.

2000년도에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북한에 갔다.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앞둔 사전 회담이었다. 그러나 앨 고어가 아닌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결국 클린턴은 가지 못했다. 클린턴은 당시 북미수교를 하려 했다. 그러면 북한하고 일본도 수교를 맺게 된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실현도 가능하다. 김일성 주석의 유언 중 하나가 비핵화였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향후 군비축소하고 철도까지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김대중과 클린턴의 큰 구상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운명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30조 정도 되는데 남북간 긴장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15조원을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미국 군대가 150만인데 우리나라는 그 보다 많은 180만이다. 미국은 150만의 군대로 세계를 호령하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휴전선 사이에서 으르렁 거리고 있는 것이다.

김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은?

정 의원: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단계가 있다. 처음 도입한 시기에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52세였다. 지금은 평균 84세다. 32년이 늘었다. 똑같은 돈을 냈는데 32년을 더 줘야하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한 것이다. 연금 개혁하려면 첫째, 정부를 대표해서 현 정부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지금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내 놓고 따라와라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 야, 공무원,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다 모여서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의 안에는 꼼수가 있다. 퇴직수당을 20년간 주겠다면서 돈을 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적립하겠다고 한다. 즉, 깡통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 놓고 재정절감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 조차 비판한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마음을 먼저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갑자기 폭력적일 정도로 치고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새누리당 스스로 잘못된 개혁안 접어야 한다.

김 기자: 미국 민주당이 지난 11월 4일 선거에서 참패했다. 공화당이 이겼는데 한반도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정 의원: 미국 대통령이 앨 고어냐, 부시냐의 문제가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 했듯이 우리 입장에서 공화당과 보수층이 득세를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고 본다. 공화당과 보수세력은 군수업체의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강경정책으로 가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야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볼 때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기는 어려워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김 기자: 일본과의 외교도 위축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 의원: 아베 등장 후 일본이 극우 성향을 띄고 있다.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갔었다. 일본으로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원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말렸다는 비판이 있었다. 일본은 독도를 자꾸 분쟁지역화 하고 싶어 한다. 여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손해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외교적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외교적 실책이었다.

외교라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한다. 외교는 유연할 때는 유연하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문제에 대해서 극우적인 태도를 보이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럴 때 가만히 있었다. 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적인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유연할 때는 경직되게, 단호할 때는 온순하게 엇박자를 냈다.

김 기자: 계보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 의원: 계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에도 친박, 비박, 반박 등 여러 계파가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계파 대해서는 부각이 안 된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러한 프레임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또 계보라는 것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의원들 간의 연구모임도 다양한데 이를 계보로 보는 사람도 있다. 공부모임과 계보모임은 분명 구분돼야 한다.

계보를 극복하고 정당을 개혁하는 것의 핵심은 공천개혁에 있다고 본다. 계보 보스의 눈에 들어 공천받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공천을 주면 자연스럽게 계파는 해체될 수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파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조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국회에는 300명 의원들이 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면 300명 국회의원모두가 공동 꼴찌 된다. 국회의 순기능과 의정활동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나쁜 것만 보도되니까 국회의원 전체가 매도당한다. 언론의 횡포가 현실 정치를 하며 가장 괴로운 부분이다. 그래서 1인 미디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열심히 한다. 기성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김 기자 : 세월호 국면 때 단식 24일 동안 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 느꼈다. 그러나 실제로 의정활동 할 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정 의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익적 영역 속에서의 가치 추구를 최우선으로 둔다.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보다 사적인 목표나 이익이 우선한다면 그 때는 국회의원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손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당론과 달리 행동할 때도 있다. 내 자신이 견딜 수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라도 불의와 타협하면 안된다는 동요가 일어날 때는 가차없이 발언한다. 밖에서는 용기있다, 용감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경파라고도 한다.

김 기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과 대책은?

정 의원: 단기처방으로 빤짝 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경제라는 것이 당장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대기업 세금만 깎아주면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90%이상 고용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일자리도 생기고 공장도 생긴다. 지금 정권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 기자: 영화 ‘명량’ 보셨나?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 어떻게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나?

정 의원: 예전부터 ‘통일이 밥이다, 문화가 밥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17대 국회 때 문방위를 하면서 공부 많이 했다. 한류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열매다. 김 대통령은 가위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영화가 ‘JSA 공동경비구역’이다. 한류의 태동이었다.

이후 ‘웰컴투 동막골’도 나왔다.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창작의 자유가 넘쳐나도록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었다. 집권 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300%했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경제 승부처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있다고 했다. 한류는 21세기 애국사업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우수한 국민이다. 땅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작은데 유일하게 믿을 것은 우수한 국민들이다. 우수한 국민들이 창작의 자유를 만끽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화콘텐츠 사업의 첫번째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면 양국에 모두 좋을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중국은 체제 불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 자유의 토양을 다졌다.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위축됐다.

김 기자: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한마디해준다면?

정 의원: 20대 때 10년 후 목표는 뭘까 친구와 적어본 적이 있다. 그 때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까 써본 적이 있다. 10년 후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써보길 바란다. 행동계획을 쓰면 그것을 안 쓴사람 보다 발전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터넷을 생활화하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정보 습득과 생각의 정리를 생활화 하라는 취지다. 또 생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뭐든 메모하고 써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글로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페이스북을 일기 쓰듯이 매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