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새 기수, 미래세대의 리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은 한국의 앞날이다. 하여 김준성 본지 정치 부장은 인물 심층인터뷰 첫 번째로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났다.

Q. 미래 긍정이 넘치는 세상은. 가능할건가?

A.우리 삶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미래 긍정이 넘치는 세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미래 긍정이 가능한 사회·제도적 현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역할도 우리 국민들이 밝고 활기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이번 국감을 하면서 의원님은 가장 심도 있게 무엇을 배웠나?

A.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MB정부는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2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자했지만 회수율은 3조 6천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22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4대강 사업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2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정부의 잘못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Q. 사이버 인권이란 용어가 카톡과 연관돼 감사 이슈가 되기도 한다. 느낌은?

A.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송금, 예약,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까지 거의 모든 정보들이 가상공간에서 다뤄집니다. 금번 검찰의 카카오톡 저장자료 요구는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 문제로 볼 수 있는 만큼 절대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논의되었다는 것은 국회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과 본지 김준성 정치부장이 대담하고 있다..

Q. 이번 국감에서 상당수 방산 부패도 드러난 점에 대한 생각은?

A.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비단 국방 예산 분야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관피아 문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의 편의 봐주기 식의 문화가 낳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저 신뢰 사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제도와 법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법을 지키고 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제2의 방산비리,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재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생각은?

A. 소위 게리맨더링 문제는 이제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선거구제도는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표 가치 차이가 3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표결권을 균등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구제도 변경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가 강한 한국의 현실에서 중대선거구제도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표의 등가성 원칙 위반 문제나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여론과 학계 의견 검토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새 시대의 새리더의 필요 충분 조건은......?

A. 사회가 갈등을 빚고 대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불통’에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 많은 부분에서 이념적 갈등과 반목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리더에겐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관용과 타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국민들도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어떠한 대화도 문제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곧게 흐르는 물은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새 리더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Q.인터넷 정당의 필요성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A.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터넷 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지구당 중심의 진성 당원과 선거 때만 참여하는 당원으로 구성된 현재의 정당체제를 탈피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인터넷 정당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다만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는 우리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이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가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민주주의의 기초 권한으로서의 의원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A.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당초 도입 취지는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에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변 비호를 위해 이를 오.과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소속 의원 보호를 위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나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한다는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혁방안은...사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A.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재정 문제가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느 일방의 의견으로 이뤄진 모델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최종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식의 방안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과 몇 개월을 앞두고 올해 안에 결정을 짓겠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공무원 연금 개혁 카드를 내놓은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합니다. 둘째로,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으로의 하향 평준식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공무원연금으로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망이 보다 튼실하게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관영 의원이 본지 김준성 정치부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Q. 개헌,,,,,, 내각제에 대한 생각은.......

A. 87년 체제가 유지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그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개헌 논의에서 현재의 헌법 때문에 무엇이 안 되고 있고 헌법을 고치면 무엇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공론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면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단임제로 책임이 미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형에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내용과 의도가 명백하고 지금의 낡은 정치를 개헌으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제도권 내에서만 의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설득해야 개헌의 에너지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해외 자원 개발국부유출이 이명박 정부에서 많았다. 이번국감에서..처리 방향은 한 나라에 1조원 이상이 못 받는 사태도 나타날 것이다.

A.자원외교에 26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는데, 그 중 회수된 금액이 14%인 3조 6천억에 불과하고 투자한 금액 중 18조도 ‘경제성 없는 비유망자산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한 각 공기업 부채만도 총 56조에 달해 천문학적인 나랏돈이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동원되어 증발했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잘 도려내고, 문제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 책임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MB의 자원외교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 일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역을 불문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Q. 초이 노믹스의 미래는.....의사는...

A.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금번의 유례없는 각종 경기부양카드는 그 각론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치료하는 본질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기 침체의 원인은 가계소득이 빈곤해져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내어놓은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실질적으로 가계의 노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경환노믹스는 일방적인 친기업정책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환경 관련 정책은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식의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이나 가계에게 빚내라 장려하는 주택정책 등의 부채주도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클 상 맞는 정책인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때가 아니라 균형 재정 정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이 정권 말에는 가계부채와 경기침체의 이중고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금 등을 동원해 41조원을 푼다고 하는데 한 번에 이처럼 많은 재원이 투입되면 제대로 된 BC 분석이 안 된 곳까지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재정의 부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일면 경기 부양은 되겠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준성 부장, 감사합니다. 좋은 인터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