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 대비 230억원(12%)이 증액된 2,193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2015년 예산안은 △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 △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 △ 누구나 방송에 접근하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4년 대비 20% 증액된 총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5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하여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유통을 막는데 110억원 ② 게시판.SNS 등으로 날로 유형이 다양해지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유형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등에 30억원 ③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여부 및 차별적 지원 여부를 점검키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④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도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강화된다. ① KBS 사회교육 방송 및 대외방송 제작지원에 170억원 ② EBS의 방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 HD제작 장비 확충, 디지털 통합 사옥 건립,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390억원 ③ 아리랑 국제방송, 영어FM, 국악방송에도 총 358억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④ 지역문화 창달·미디어 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방송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청자의 차별없는 방송 접근과 참여를 보장키 위해 ① 시.청각 장애인 등이 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94억원 ②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부산.광주.대전.강원.인천)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7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③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0억원이 내년에 신규 편성돼 방송광고 송출 비용을 할인(70%)해주는 지원 정책과 연계해 줌으로써 방송광고 제작부터 송출까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신속한 방송 전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①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고도화하고, 집중호우.태풍 취약지역에 HD급 CCTV를 설치해 재난방송 스튜디오와 직접 연결하는데 25억원 ② 터널.지하공간에서도 라디오.DMB를 통해 재난방송을 끊김없이 수신할 수 있도록 중계시설 구축을 지원하는데 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