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