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전체 대학 중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잘하는 대학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지원을 끊을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간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 대학’을 산출하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왔다. 하위 15%에 포함될 경우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부실의 정도가 심할 경우 신입생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을 받는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부실대학’이란 인식 때문에 학생유치 면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 9개) 등으로, 하지만 평가기준에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등록금 동결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등 교육부 정책 수용 여부를 반영하는 지표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호응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새정치연합의 박혜자 의원의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분리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취업률.충원률 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산업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졸업생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에서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황 후보자는 또 대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몇몇 대학들의 도산 우려에 대해서도 “피와 땀으로 만든 대학들이 함부로 문 닫는 것은 억제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100개 대학이 문 닫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들이 학생을 충원할 수 있는 유학생 유치, 해외 교포 유치, 평생교육시설로의 활용 등의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